대한수의사회, 국가 수의업무체계 개선 건의
대한수의사회, 국가 수의업무체계 개선 건의
  • 김기슬 기자
  • 승인 2021.02.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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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대한수의사회가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국가 수의업무 체계 개선 및 동물의료체계 확립 등을 건의했다.

수의사회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지속 발생과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행정소요 확대, 동물의료 연관 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중앙 정부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미비 및 동물의료 조직 미비, 지방조직의 업무 과중 등 현재 국가 수의업무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키 위한 방안으로 검역·위생·동물복지 등 각 조직에 분산된 수의 관련 업무를 방역정책국으로 통합하고 동물의료정책과를 신설해 종합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과 동물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농장 전담수의사 제도를 통한 방역 플랫폼 구축과 함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의직 배치 등 수의 인력을 충원할 것을 건의했다.

또 대한수의사회는 지방조직의 체계 개선 및 인력 충원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으로 승격하고 시‧군‧구에 수의업무 담당과나 팀을 신설할 것과 임용 직급 및 수당 상향 등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고지, 진료부 공개 등 수의사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 자가진료 금지 등 약품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등 동물의료체계의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여건 조성 후 다빈도 진료항목을 선정해 동물병원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적 해결을 제시했다.

허주형 회장은 “준비 작업 없이 이전 국회에서 강행하다 부결된 법안들이 반복되고 있다. 진료항목 표준화 등 기반 마련이 우선”이라며 “의료인 단체와 달리 현재 수의사회에는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이 없어 이의 개정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인수공통감염병이 늘어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의료정책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농해수위를 통해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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