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반경 3Km! 계란유통인 다죽인다!

1개월만에 농장실거래가 60% 폭등이 농식품부의 안정적 수급정책인가?

살처분으로 인한 계란유통인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전국의 계란유통업 종사자들은 고병원성 AI발생 이후 거래농장의 질병 감염여부에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장 출발 전 소독, 거점소독소 소독, 농장입구 소독, 환적장 집란, 1일 1농장 집란 등으로 AI 확산을 막고 조기에 수급을 정상화 시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고, 2년전 수급불안과 고시가격보다 100원의 웃돈을 붙여서 현금으로 거래하던 가격폭등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8일 국내 가금농가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뒤 개당 94원이던 계란의 농장 실거래가격은 매주 인상되며 현재(7일 기준) 무려 60%가 폭등한 15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계란유통인은 농장에서 이렇게 수집해온 계란에서 통상 10% 가량 발생되는 부적합 계란은 폐기하고, 선별비, 물류비, 포장비, 관리비, 이윤 등 제반비용을 포함, 마트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격의 계속적인 가격 인상분이 실제 소매점 판매가격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아 적자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거래 농장이 확진되거나 발생농장 3km 이내의 농장과 거래 시 한순간에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거래처에 납품할 계란을 구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 결국, 납품 불가로 인한 사업체 부도와 파산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몇 번이나 겪어왔던 AI 사태들에서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했는가?

지금도 수급과 가격에 문제가 없다고, 대외적으로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직무유기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현실외면이라 할 것이다.

수평전파와 역학관계에 따른 전파가 아닌 현재 국내 AI 발생 상황을 주시하며 정부는 지형, 사육밀집도, 농장별 방역체계 등 발생위험도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해 사육제한이 목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AI 차단 방역을 위한 방역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우리 계란유통인들은 이를 위한 방법으로 △예방적 살처분 거리 500m로 축소 △거래농장 확진 또는 3km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집란불가 계란유통인의 수급방안 마련 및 피해보상 대책 수립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후 집란, 방역대 내 주2회 반출, 발생농장 출입시 1주간 알운반차량의 이동중지 등에 대비한 알운반차량 증차 방안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급불안이 조기에 해결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에게 계란 가격상승으로 이중의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농식품부에 거듭 촉구하며, 이같은 우리의 요구를 또다시 묵살하고 사육제한을 위한 방역정책을 자행할 시 전국의 계란유통인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1년 1월 11일

사단법인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