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저력 보여야 할 때
생산자 저력 보여야 할 때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1.01.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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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 사업인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이 드디어 시작됐다. 한우협회는 오는 2월말까지 대상우를 확정하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 목표 마릿수는 2만 마리. 사업 참여 농가에서는 한우자조금의 지원을 받는 1마리와 자발적 참여 1마리를 더해 2마리를 신청해야 하며 최대 40마리까지 가능하다. 
올해 2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의 목표 2만 마리를 달성하면, 바로 2021년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시점이 2021년이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예산이 2020년 예산이기 때문에 연내 또 한 번의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5억이나 증액되기 까지 해 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한우협회가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30억 원, 농협경제지주가 경산우 도태사업에 15억 원을 신청했으나 경산우 도태사업을 제외하고 미경산우 도태사업으로 통합해 한우협회가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기 때문. 
과연 목표를 달성하고 수급조절에 힘을 보탤 수 있을까.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업부터는 사업 대상 선정기준이 달라진데다가 높은 소 값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점에서다.
이번 사업부터는 3년 평균 출하마릿수가 30마리 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미경산우 출하비중이 높은 전문 미경산우 비육농가 또는 미경산우 출하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다.
일단 사업 대상 농가 범위가 좁아졌다. 거기다 소 값은 내려갈 기미가 없다. 2월이면 설 특수까지 겹쳐 앞으로도 가격 호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농가들의 사육의지 또한 계속해서 유지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우협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사육의향 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한우농가들은 올해도 한우 경락가격은 2만 원 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육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는 농가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에 참여한 농가의 70%가 선제적 수급조절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사육의지 또한 높다고 답했으며 20~40대의 젊은 층이나 사육규모가 작은 농가는 수급조절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시행된 사업 결과를 살펴봐도 아리송하다. 당시 사업 참여자 가운데 비육출하하지 않거나 분만, 폐사한 농가들도 나타났기 때문. 이들에 대한 패널티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사후 관리 방안을 강화키로 했지만 결과를 예단할 순 없다. 
미경산 저능력우 비육지원 사업은 처음부터 생산자들이 고안해낸 수급조절 사업이다. 정부나 농협, 다른 단체가 아닌 생산자 단체인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유일한 수급조절 사업인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생산자인 한우농가다.
한우농가들이 모두의 기우를 털어내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사업’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저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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