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웅의 「축산이슈 따라잡기」
권영웅의 「축산이슈 따라잡기」
  • 축산경제신문
  • 승인 2020.12.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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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기 행정부의 농축산업계 여론 (1)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농업분야(축산분야 포함)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확실한 경제운용 정책이 발표되기 전 자세히 언급은 할 수 없으나 대통령 후보시절 다양한 연설 및 발언 등을 통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그는 농업에 대한 제로 배출 목표를 지지하고 탄소 시장을 장려하기를 원하지만 그의 플랫폼은 축산업이나 유기 농업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난 가을 각종 토론에서나 회의 및 대부분의 인터뷰에서 ‘식량 생산과 기후 위기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차기 행정부는 기후 친화적인 관행을 채택하기 위해 농부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토양을 온실 가스 배출원이 아닌 탄소 흡수원으로 만드는 재생 방식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의제와 민주당의 2020 플랫폼은 모두 농업에 대한 ‘제로 배출’목표와 보존 관행에 대한 투자 증가를 포함합니다.
한편, 전례 없는 산불이 미국의 서해안에서 일어나고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및 기타 주를 강타하는 파괴적인 폭풍과 함께 기후 위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현재의 재앙을 기후와 연결하는데 앞장서 왔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를 위해 농업에 어떻게 접근 할 것인지에 대한 큰 의문이 남아 있으며, 생산자 협회, 농업 기업 및 환경 옹호자들은 모두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단체인 내셔널 파머스 유니온(Na tional Farmers Union. NFU) 회원들은 기후가 변화하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 운영과 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에서 해결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NFU의 고위 정부 관계 대표인 제니 홉킨스(Jenny Hopkinson)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NFU의 메탄 소화조 지원과 같은 동일한 정책 중 일부가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후 위기의 영향을 견디고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탄력적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과정이나 경로가 얼마나 급진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당 내 옹호 단체와 선출된 공무원 간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더 큰 체계적 변화를 지지하기 위해 그들의 캠페인은 농업분야 관련 기업들을 기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8월말 내셔널 서스테이너블 에그리컬쳐 컬리션(National Sustainable Agriculture Coalition, NSAC)은 전국의 2100명 이상의 농부와 목장주들이 서명한 농촌 및 농업 공동체를위한 기후 행동을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NSAC 정책 책임자인 에릭 디블(Eric Deeble)은 “우리의 농업 생산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오고자하는 진정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의 열망이 차기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가 아닌 것 같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보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미국 농무부 (USDA) 보존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지출은 지난 10년 동안 약간만 증가했습니다. 
이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가지 영역은 자금지원을 크게 늘리고 덮개 작물과 순환 방목을 포함한 기후 친화적인 관행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 6월에 기후 위기에 관한 하원 선택위원회는 농업에 관한 섹션을 포함한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연 보호 관리 프로그램(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 및 환경 품질관리 인센티브 프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과 같은 기존 농업 보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임농 복합 및 유기 농업을 포함한 관행을 지원할 계획을 제시합니다.
보고서의 많은 권장 사항은 첼리 핑그리(Chellie Pingree) 메인주 하원의원이 도입한 농업 회복력 법안 및 코리 부커(Cory Booker) 뉴저지 상원 의원이 도입 한 기후 관리법과 같이 민주당 의원이 도입한 법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 민주당의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가 8월 자체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의회가 농민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첫 번째 요점은 기존의 USDA 농업 보존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개선된 토양 건강 및 토양 탄소 저장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원 보고서가 지지하는 탄소 저장 장려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탄소 시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10년 전 농업 업계의 많은 강력한 목소리가 반대하는 전략입니다. 
미국 농촌에 대한 바이든의 계획은 농부들이 탄소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돕는 쪽으로 기울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환경 단체와 NFU를 포함한 많은 대형 식품 회사 및 농장 그룹은 6월에 도입된 초당적 탄소 시장 법안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탄소 시장이 농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며 이 법안이 그들을 개발하기 위한 초기 노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NFU의 홉킨스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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