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낙농업계는 강도 높은 감산 정책 시행을 앞두고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공급과잉, 생산자 단체는 코로나 19 확산 여파에 따른 학교우유 급식 중단 등의 이유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생산량 예측치는 210만 9000~213만 톤. 올해 보다 1~2%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산량 감축을 통한 수급조절, 생산자는 학교우유급식 중단에 따른 대책과 지원을 통한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생산자단체인 낙농육우협회는 선 대책 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현 추세대로 생산이 이어지면 내년도에는 심각한 수급불균형이 초래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생산량을 고려해 내년도에는 초과원유대에 100원을 지급하고 4%마이너스 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원유수급조절예산 150억 원이 조기 소진되면 원유대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생산자 단체는 낙농진흥회가 기존 예산만을 고집하면서 예산 내 생산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수급조절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낙농진흥회 정기총회에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수급조절 예산 증액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올해와 동일한 수급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진흥회 사업계획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 학교급식 물량 시중 유통

생산자 단체는 코로나 19에 따른 학교 우유급식 중단으로 발생한 잉여 물량이 공급과잉으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이를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약 460톤의 원유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업체간 출혈경쟁이 삼화됐다는 것. 실제 유제품 소비량을 살펴보면 1~9월 누적 소비량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 단체는 실제 백색 시유 수요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학교우유급식 물량으로 소진돼야 하는 물량이 시장에서 유통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업체들이 시유 소진을 위해 가격 할인 및 증정 행사 등을 공격적으로 펼치면서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결과까지 초래해, 그 여파가 생산까지 미치게 됐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급식 중단에 따라 발생된 물량을 시중과 격리해 처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정부 입장고수…생산자 불안감 가중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박홍식 농식품부 과장은 “제도개선 없는 지원은 의미가 없다”면서 “메꾸는 것에는 비용만 지출할 뿐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감축기조에 생산자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원유 부족사태로 곤혹을 치렀던 2012년 생산량인 211만 톤보다도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조절이 시행됐기 때문. 예측 불가능한 소비에 맞춘 수급조절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떻게 시행될지 알 수 없다는 게 생산자들의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경기도의 한 낙농가는 “과거 원유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조절제가 시행됐을 때는 과잉 생산된 물량만 감축하면 됐기 때문에 목표량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다”면서 “뚜렷한 목표 없이 감산만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