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박근철 의원 예방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박근철 의원 예방
  • 김기슬 기자
  • 승인 2020.11.27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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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광견병 관납접종 등 건의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이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대표의원을 방문해 수의계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과 문두환 부회장, 박효철 신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박근철 대표의원에게 수의계 현황 소개와 함께 광견병 관납접종, 수의직 처우 개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TNR) 보완 등을 제안했다.
광견병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시‧도가축방역사업을 통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수의사에게 지급되는 접종비는 통상 5000원 내외에서 최대 1만원 수준이며 별도의 접종비가 없거나 광견병 백신을 단순 배부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른바 ‘강아지 공장’ 문제가 불거지며 지난 2017년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동물의료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주사 접종과정에서 부작용 등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허주형 회장은 접종비를 최소한 사람의 국가예방접종시 지급되는 비용의 80% 수준인 1만4000원으로 현실화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동물병원 내 접종원칙과 보험가입 등 사고 발생 시 지자체 역할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허주형 회장은 시‧군의 가축방역수당 인상과 수의조직 확대 등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지속 발생으로 동물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포천과 파주에서는 수의직 공무원이 과로로 순직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잦은 이직과 근무 기피 등 충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허주형 회장은 가축방역수당 인상, 전담부서장 보직의 자격(수의사) 지정 등 조례 개정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에 수의업무 담당과 또는 팀 신설,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으로 승격하는 등 수의조직을 확대해 수의직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영속적인 업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시행되는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 지역수의사회와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이 협력해 TNR을 시행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일부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충분한 위생 환경을 갖추지 않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의사회에 수의사 면허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다 보니 자정 노력의 효과도 제한적이다. 최근에서야 국회에 수의사회에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검토중에 있다.
이에 대해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적한 문제점 등에 공감을 표하고, 지자체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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