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정감사 “식량안보 위기 걱정 없나?”
21대 국정감사 “식량안보 위기 걱정 없나?”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0.10.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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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률 갈수록 떨어져
수입 의존 대책 마련을”
의원들 질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첫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이크를 기존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늘리고, 좌석마다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식량안보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자급률은 오히려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고, 지금까지 식량자급률 목표를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병)은 식량자급률이 매년 낮아지는 가운데 지난해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식량자급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50.2% △2016년 50.8% △2017년 48.9% △2018년 46.7% △2019년 45.8%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가축 사료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을 살펴보면 △2015년 23.8% △2016년 23.7% △2017년 23.4% △2018년 21.7% △2019년 21.0%로 더욱 심각한 수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식량자급률이 낮다는 것은 국가의 안정적인 식량 수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자급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대책들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시)은 지난해 식량자급률(45.8%)이 10년 전인 2009년(56.2%)에 비해 10.4%p이나 하락했으며, 곡물자급률도 2009년 29.6%에서 지난해 21.0%로 8.6%p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자급률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명시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농식품부는 2017년 식량자급률 목표를 57.0%, 곡물자급률 목표는 30%로 설정했으며, 2022년 목표는 식량자급률을 55.4%, 곡물자급률을 27.3%로 설정했다. 그러나 2017년 식량자급률은 48.9%(목표 대비 -8.1%p), 곡물자급률은 23.4%(-6.6%)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식량자급률 45.8%, 곡물자급률 21.0%로 추가로 하락해, 2022년에 설정한 목표치도 도달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어 의원은 “식량자급률이 50%를 밑돌고 있는 등 식량 수입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보장 대책을 세워 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0년간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투입한 정부 예산이 13조원에 달하지만, 성과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식량자급 목표를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년간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9개 사업에 농식품부가 투입한 예산만 13조 5200억원이다. 그러나 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 모두 일제히 하락했다.
서 의원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인 다양한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들이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났다. 또 생산농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이 빠져있다”며 관련한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이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식량안보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며 “민간기관과 협력해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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