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줄어드는 농식품부 예산 비중
갈수록 줄어드는 농식품부 예산 비중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0.10.08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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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 우려 속 식량주권 불안

가축 질병·자연재해 다발
먹거리 불확실성은 증폭
문정부 이후에도 하락세
슈퍼예산 편성에 쥐꼬리
“농업 안중에 없다” 확대

 

최근 10년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이 지속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예산의 증가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 규모는 2011년 5.7%에서 올해 4.2%로 1.5%p 줄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규모는 2011년 4.3%에서 올해 3.1%로 1.2%p 감소했다.<표 참조>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증가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는 집중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어 생계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이 시급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심화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 생산성 유지를 통한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청년농 육성, 우량농지 확보, 주요 식량작물 공공비축 등 각종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만, 2020년 농업예산 및 국가재정운용 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냉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대폭적인 재정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역차별 받는 농업예산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정 운영 방향에 농업이 안중에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 8000억원인 반면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불과 2.3% 증가한 16조 1324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규모는 △2017년(3.6%) △2018년(3.4%) △2019년(3.1%) △2020년(3.1%)로 계속 줄고 있다. 내년 예산은 3%대도 무너졌다.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다음 해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8개 부의 예산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해마다 역대급 팽창 예산을 편성해왔지만, 정부 총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농업계에서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3%의 벽마저 붕괴될 것이 예상된다”고 질타했다.

 

# 예산 홀대 지속 전망 
향후 몇 년 동안 농업 예산 홀대 논란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2024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12개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5년 동안 5.7%이다. 12개 분야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산업·中企·에너지 10.7% △환경 8.7% △보건·복지·고용 7.7% △R&D 7.2% △SOC(사회간접자본) 6.0% △국방 5.0% △일반·지방행정 4.7% △문화·체육·관광 4.2% △공공질서·안전 4.2% △외교·통일 4.1% △농림·수산·식품 2.3% △교육 1.8% 순이다. 
교육(1.8%)이 꼴찌이고, 꼴찌에서 두 번째가 농림·수산·식품(2.3%)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연도별 지출 증가율을 △2022년 2.7% △2023년 1.3% △2024년 1.1%로 계속 낮춘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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