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인식 바로잡을 산지생태축산Ⅰ-주요 현황]
[부정 인식 바로잡을 산지생태축산Ⅰ-주요 현황]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0.09.11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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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훼손 막고 축산업 6차 산업화 ‘일석이조’

2013년 처음 방향을 설정
우수 사례집·메뉴얼 발간
방목 면적 확대 신고제로
각종 규제·제약 대폭 완화

5월 기준 전국 40곳 운영
축종 한·육우·젖소·말·양 순
지역, 강원도 월등히 높아
6차 산지생태축산은 13곳

동물복지 농장 우선 지원
올부터 관심농가 컨설팅
시설 지원 한도없이 80%
희망분야엔 전문가 매칭
농식품부는 신규 사업모델로 마을형 산지생태축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다.(방목 중인 한우가 숲에서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건강, 면역력 향상, 야외 체험활동 등에 주목하는 가운데, 축산분야에서는 친환경축산, 동물복지, 산지생태축산이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이중 ‘산지생태축산’은 자연 그대로의 산지를 활용해 동물복지, 친화적 축산물 생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농가들은 유휴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가축사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일부 농장들은 관광·체험 등을 접목한 6차산업형 축산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다.

 

# 추진 경과 

산지생태축산은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고 초지 조성에 실패했던 1970년대 산지초지축산 사업의 과거 반성 위에서 생겨났다. 2013년에 산지생태축산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2014년 시범농장 선정, 2016년 한국형 산지생태축산 표준 모델 개발, 2017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본사업 시행, 2018년 자문단 현장 컨설팅 및 교육·홍보 강화 등 활성화를 실시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5년) 이후 축산업에서도 6차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우수사례집과 운영 매뉴얼 발간, 가축방목 허용면적 확대, 신고제 전환, 초지 내 부대시설의 범위 확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관광·체험과 연계해 소득 창출 지원, 연구개발(R&D) 강화 및 농장 선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지생태축산 예산은 사업 초기에 비해 크게 줄었다. 본사업 첫해인 2017년에는 49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2018년 32억 7500만원으로 감소했고,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7억 900만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2017년 예산과 비교하면 약 85.7%에 해당하는 42억 4100만원이 줄었다.

 

# 주요 현황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산지생태축산 농장은 전국에 총 40곳이 운영 중이며 초지조성 면적은 1604ha에 이른다. 초지면적은 3ha~16ha 규모의 목장이 가장 많다.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말 △면양 △산양(염소) △닭 △오리 △사슴 △토끼 등 9개다. 돼지는 ASF 방역을 위해 방목사육을 하지 않는다.

축종별 취급 목장수(중복)는 △한우 20개소 △젖소 10개소 △염소 5개소 △면양 5개소 △흑염소 4개소 △닭 3개소 △유산양 3개소 △사슴 2개소 등이다. 염소는 1차, 2차, 6차 농장 비중이 동일하고, 면양은 모든 목장이 6차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13개소 △충북 7개소 △경북 6개소 △경남 5개소 △전남 3개소 △충남 3개소 △전북 2개소 △울산 1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6차 산지생태축산은 전국에 13개가 운영 중이다. 일부 대형 목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매출 규모가 매우 적다. 대관령 하늘목장, 대관령 양떼목장, 보배목장, 이담산양목장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연간 매출액(2019년)이 3억원 이하로 알려졌다.

지역별 6차 산지생태축산 명단을 살펴보면 ■강원 △대관령 하늘목장(한우, 젖소) △대관령 알프스 양떼목장(면양) △해피초원목장(한우, 면양) △대관령 양떼목장(면양) △산너미농장(염소) △황우목장(한우, 면양) △보배목장(젖소) △하늘마루염소목장(흑염소, 닭) ■경북 칠곡양떼목장(면양, 유산양) ■전남 초원목장(젖소) ■충북 하늘목장(수암숲속목장, 한우) ■충남 △이담산양목장(유산양) △성동목장(젖소) 등이 있다. 

 

# 2020년 달라진 정책

산지생태축산 조성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초지 조성 최소면적을 3ha에서 1ha로 완화했다. 친환경축산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유기축산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방목초지 조성에 필수적인 초지 정비비, 울타리 설치비를 기반시설(융자 80%, 자담 20%)에서 초지조성(국비 50%, 융자 50%)으로 조정했다. 사유지도 초지조성 부담금 융자 지원이 가능해졌고, 초지조성 지원 한도액을 신규, 보완 조성 구분 없이 2019년 경운초지 조성단가(1ha당 818만 5000원)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산지생태축산 사업을 신청해 지정 또는 선정된 농장에만 자문위원 컨설팅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신규 신청농가 및 관심이 있는 농가들도 분야별 1대 1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신규 지정농장 수요 확대를 위해 산지생태축산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경우는 사업비 지원과 별개로 교육·홍보사업을 통해 지정서 발급, 현판제작 보급, 로고 사용 허용, 컨설팅, 온라인 홍보 등 혜택을 부여한다.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비 및 자문위원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비 지원 한도를 살펴보면 초지조성은 30ha 기준으로 2019년 경운초지 조성단가(1ha당 818만 5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초지조성 부담금은 3ha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ha당 10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형태(국·공유지와 사유지 구분)에 따른다.

컨설팅은 개소당 1500만원, 기계·장비는 호당 1억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은 건당 지원한도 없이 총 소요액의 80%까지 융자해 준다.<표 참조> 

한편 농식품부는 신규 사업모델로 마을 형 산지생태축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산지생태축산 지정농가와 주변에 위치한 소규모 농장을 연계해 공동 목적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또 개인보다는 그룹이나 지자체 차원의 산지생태축산 사업 실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지바현에 위치한 ‘머더목장’은 목장형 테마파크로, 도쿄타워를 경영하는 일본전파탑그룹에서 관리한다. 117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효과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사업 활성화 방안 

산지생태축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과 산지 초지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발생하고 있다. 산지생태축산은 방목 중심의 사육방식이 대부분이다. 지형이나 기후에 따른 적정 초종 선정과 초장 유지 등의 방목초지 관리와 함께 적정 방목방식 및 강도 등의 방목우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간이전기목책(간이전기 울타리)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동형 태양전지가 보급돼 원거리 사용이 가능해졌다. 

일부 전문가들이 평가한 축종별 사업성을 살펴보면 비육목장(한육우)은 고정거래처가 규모화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낮다. 대기업 연계 대형 목장만 유지되고 소규모는 운영이 쉽지 않다. 

젖소는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 산양유 및 유제품용 젖소, 치즈용 산양유, 육용염소는 안정적인 수익구조 형성이 가능해 다른 축종에 비해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활성화 위한 교육·홍보 

농식품부는 산지생태축산 조성사업에 대한 지속·안정적 사업 추진 확대와 애로사항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 운영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자문단은 관계기관·단체, 관계자, 학계(연구기관 포함), 현장전문가 등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전문성에 따라 초지조성, 사양관리, 6차산업으로 구분한다.

현장컨설팅은 신규농장, 지정갱신 및 추가지정 심의 현장컨설팅과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분야별 1대 1로 추진한다. △산지초지 조성 △초종 발굴 △주변 환경개선 △축종별 사양관리 △경영관리 및 6차산업 등 농가 희망분야의 전문가를 매칭한다. 

산지생태축산 매체 홍보 및 Biz-컨설팅을 실시한다. 산지생태축산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과 농가를 홍보하는 통합적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접근성 및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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