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 업무 일원화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6월 19일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 일체를 식약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 해묵은 논란의 불씨를 재점화했다. 오히려 잘 됐다.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었다. 축산업계는 두 달 넘게 계속되는 이번 논란의 불씨를 꺼트리기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축산물 위생관리 농식품부 일원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기동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문을 통해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했다. 그러나 생산부문에 대한 실제 행정은 업무위탁방식으로 농식품부가 계속하면서 이중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농식품부는 농축산업 진흥을, 식약처는 규제를 통한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에서 위탁관리 내용을 삭제해 식약처가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해 책임과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물 위생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식약처가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논란의 시작은 이렇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시키고, 농식품부와 복지부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통합했다. 그러나 농장, 도축·집유 위생관리 업무를 농식품부에 다시 위탁했다. 전문인력과 장비는 식약처로 대거 옮겨진 상태에서 농식품부는 업무만 떠안게 됐다. 
이러한 위생관리 이원화 문제는 2017년 계란 살충제 파동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태에 대해 농식품부나 식약처 누구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8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로 이관한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되돌려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축산업 진흥은 없다. 업무 효율성이 높다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장기 대책 수립 차원에서 축산물 생산·유통 업무 일원화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의 이날 발언 이후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축산농가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전문가는 “축산물은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축산업 구조와 생리,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과정에 대한 장·단점, 취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축산물과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어느 부처에서 담당해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 우는 아기 젖 준다는 말이 있다. 축산단체들은 축산물 위생관리가 농식품부로 일원화됨으로써 해묵은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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