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농축산물 수급타령만
피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농축산물 수급타령만
  • 특별취재반
  • 승인 2020.08.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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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주무부처가 이것 밖에”
축단협, 농식품부 늦장 대응 질타

지난 2일 산사태로 50대 양계장 주인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11일 기준 농업인(가족포함) 인명피해(사망·실종)는 25명에 달하는 등 농촌 수해 현장의 피해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대재앙을 방불케 한다. 
이 같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 피해가 지속됐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에야 농업분야 피해 수급 방안을 처음 발표했다. 장마가 시작된 6월 24일 이후 51일 만이다. 반면 매일 아침에 발표하는 ‘호우 관련 기상 및 농업분야 피해 자료’에는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지만 농축산물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만이 들어있다.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업·농촌 관계자들은 상식 밖의 늦장 대응을 지적했다. 농민과 농업의 피해 수급 주무부처에서 조차 외면 받았다는 사실에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가 발표한 가축폐사 마릿수가 농협이나 지자체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인다. 가축 폐사 및 유실된 가축마릿수를 살펴보면 농협(11일 기준)은 한우가 1296마리인 반면 농식품부(13일 기준)는 402마리라고 발표했다.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농가 피해 수급 방안에 가장 먼저 지혜를 모아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농가 피해 대책도 늦고 가축 폐사 숫자도 엉터리인 상황이 한심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농식품부는 농업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식품부의 농업분야 대책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지금과 같은 농식품부의 태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축단협은 성명을 통해 “농식품부가 공식 발표한 첫 수해 관련 내용은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상황 변화였다”며 “이것은 선후가 틀렸다. 재해로 짓밟힌 농민을 보듬고, 삶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먼저 발표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을 위한 빠른 수급 안정도 외면할 수 없지만, 농민과 농업의 피해 수습 대책이 주무부처에서 조차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며 “농민들이 기댈 곳은 과연 어디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현실적인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농축산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재 농가들의 정상화를 위해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지난 12일 성명서에서 “피해 현장에서 농어업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반면 지원 단가는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보상 기준 조정과 함께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를 키우는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12%에 그치고 있어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손실을 보전받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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