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반대 담당자 교체
사업 승인 5달 만에 제자리
한우협회, 공문 다시 발송

 

한우 생산자 주도 수급조절 대책인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이 안갯속을 걷고 있다. 
사업승인이 난 상태에서도 주무부처의 반대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가운데 담당자까지 바뀌면서 초기화됐다. 
한우자조금 재원으로 지원되는 이사업은 지난 3월 한우자조금의 다른 사업들과 함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째 진행 되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사업승인 이후 사업 보류를 요청했기 때문. 
농식품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사업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생산자단체인 한우협회는 수차례 사업시행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사업시행 공문을 농식품부에 발송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문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시기조절을 위한 일시적인 보류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이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자 담당 사무관이 자료 작성 등을 이유로 잠시 보류 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일시적인 사업보류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 과정에서 담당 사무관이 다른 부서로 이전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는 사업에 의한 결과물이 2~3년 후에 나타나는 한우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재논의 하자는 취지에서 사업 보류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생산자 스스로 수급조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의 효과와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연내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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