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쿼터 이력관리 사각지대 무쿼터’에 불만 집중
전국 단위 쿼터 이력관리 사각지대 무쿼터’에 불만 집중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0.08.07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신규·기존업체, 조합
추가 쿼터로 농가들 현혹
근절·제도권 유입 모색을
낙농 수급상황이 불안정해지자 무쿼터 농가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다.

 

원유 생산 감축안이 가시화되면서 전국단위 쿼터 이력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무쿼터 농가, 무쿼터 집유주체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축산회관에서 열린 낙농육우협회 이사회에서도 무쿼터 농가에 대한 이사진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이들이 말하는 무쿼터는 유업체가 일부 농가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한 공쿼터와 신규 집유주체가 부여한 쿼터를 뜻한다. 
유업체들이 2011년 구제역 당시 원유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암암리에 일부 대형농가에 생산량 증량을 위해 지급한 쿼터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물량과 지역기반으로 생겨나는 소규모 유가공 집유주체의 쿼터가 대표적이다. 
충남과 강원 등 농가들은 지역의 신규 및 기존 유업체 및 영농조합에서 농가 유치를 위해 추가 쿼터를 부여하는 등 농가를 끌어들이기 위해 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근절 혹은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영 강원도지회장은 “지역에서 무항생제 농가, 유기농 농가 등에 납유량의 10%를 추가해주거나 회사보유쿼터를 부여하겠다면서 농가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무쿼터는 지속적으로 양산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에서도 무쿼터 농가수가 늘어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협회비와 우유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는 무커터 농가도 있어, 이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업체에서 발생한 쿼터는 유업체의 관리 및 회수가 가능하지만, 소규모 유가공은 불가능하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지난 6월 농식품부와, 진흥회, 낙농육우협회, 농협, 유가공협회의 실무자들이 모여 무쿼터 낙농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한 바 있지만 소규모 유가공에 대해서는 집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200만 톤에 맞춰 생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유 생산량이 줄었다가 보다 제도권 밖의 집유주체가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들을 양성화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