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정책연구소 “잉여원유 처리 일본 타산지석으로”
낙농육우협회 정책연구소 “잉여원유 처리 일본 타산지석으로”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0.07.3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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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EU·캐나다 등
원유폐기 직면해서 대책
일본은 예방차원서 접근
가공유 전환 가격차 지원
수급 개선 촉진사업 병행

우리나라 낙농환경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가진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나라도 학교우유 급식 중단과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잉여원유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이나 영국, EU와 캐나다 등은 이미 유가하락 및 원유 폐기에 직면해 대책을 세운 반면 일본은 예방차원에서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우리나라도 학교우유급식 중단으로 잉여원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는 일본정부가 지난 3월 150억 엔에 달하는 예산을 코로나19와 관련한 낙농대책에 투입한 것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조속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낙농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은 학교급식용 우유의 공급중단에 따른 수급완화대책사업으로, 학교급식용 우유를 탈지분유, 버터 등을 위한 가공용으로 전환함에 따른 가격차를 지원한다.
또 원유수급개선촉진사업도 진행한다. 사료용 탈지분유수입 및 수입조제품에 대한 지원을 국내산 탈지분유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 이와 함께 수급조정기금지원사업으로 치즈, 버터, 전지분유의 증산협력, 의료복지 시설에 우유 무상제공 등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연구소는 리터당 50엔을 지원하는 이 증산협력지원 사업은 생산자지원을위한 지원금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 학교우유급식 공급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잉여원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잉여원유 처리로 인한 분유재고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분석했다. 
또 업계에서 잉여원유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멸균유 생산을 늘리거나 과도한 할인·증정 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치킨 게임이 발발 하고 있다는 것. 
특히 멸균유의 생산증가는 일시적인 수급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출국에 멸균유 시장을 개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낙농가들도 자발적으로 유대의 일부를 전지분유 등으로 수령하는 등 잉여원유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에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낙농분야의 수급안정대책이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면서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 당국과 협의해 대책을 수립, 실행할수있도록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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