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가정 수령 등
하반기 공급 추진한다지만
학교별로 방법·절차 제각각
정부, 행정의 묘 보여줄 때

코로나 19로 학교 우유급식에 차질이 생기면서 무상급식도 사실상 중단됐다.

 

무상우유급식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 19로 인한 휴교, 탄력적 등교 등을 이유로 학교우유급식에 차질이 생기자 무상우유급식도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 대상자들이 가정에서 우유를 수령할 수 있도록 멸균유나 대리점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일부 무상급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별, 지자체별 상이한 방법과 절차로 인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무상급식의 기본 원칙은 학교우유급식과의 병행이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상과 유상을 병행해야만 한다. 
즉, 학교우유급식이 선행된 학교의 무상급식 대상자들만 우유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만약 무상급식 대상자의 학교에서 학교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으면 달리 지급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흰우유외에도 멸균유나 가정배달, 우유 쿠폰 지급등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의 적용은 어렵다. 
결국엔 학교 행정력에 따라 무상급식 실시 유무가 정해진다. 
지난해 초·중·고 학교우유급식률은 50.3%. 절반의 학생들만 학교우유급식이 이뤄졌다. 초등학교의 급식률은 72.3%로 가장 높게 진행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3.9%와 21.3%에 그쳤다. 
학교 수 기준으로는 79%의 학교에서 우유급식이 이뤄졌다. 나머지 21%의 학교 학생들에게는 유상뿐 아니라 무상급식도 지원이 불가능했다. 
지역별 편차는 더 심하다. 인천의 급식률은 11.4%. 10명중의 1명만 우유급식이 가능했다. 인천, 부산 등 우유급식이 저조한 지역의 무상급식 지원대상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에 따라 학교우유급식 미실시로 인해 무상우유 급식 대상 학생조차 우유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 19로 휴교와 탄력적 등교가 반복되면서 학교우유 급식을 실시하기가 어려웠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5월에는 유상급식이 불가능했으며 일부 무상급식만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상급식 수도 극히 일부에 그쳐 사실상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학교우유급식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우유급식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농식품부가 독려하고 있지만, 급식 예산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나눠져 있어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만 가능하다”면서 “이미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유상급식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하반기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무상급식대상자들에게 우유가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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