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전문기자
OECD는 보고서에서 ‘농업보조측정치’가 30개 회원국 중 4위로 나타난 한국에 대해 “관세·보조금 등 정부의 농업보호정책을 통한 ‘농업보조측정치’가 농업 총소득의 63% 수준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농업보조측정치’는 생산자의 농산물 판매 수입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보조요소 비율을 가리키는 용어다. 보조 요소에는 각종 보조금 외에 수입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증가된 생산자의 수입도 포함되며 측정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농업에 대한 보호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 중 ‘농업보조측정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69%)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노르웨이(68%), 스위스(68%), 한국(63%), 일본(56%)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보조측정치’가 최상위로 나타난 아이슬란드 등 5개국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부문 협상과정에서 “보조금과 수입관세를 대폭 축소하라”는 농축산물 수출국들의 공조와 압력에 대응, ‘그룹10(G10)’을 결성해 공조를 취해 왔다. OECD 보고서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농업보조측정치’가 3∼4%로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최상위 국가들과 대조를 보였고 30개 회원국 평균치는 30%로 나타나 지난 1986∼1988년에 비해 7% 낮아졌음을 엿 볼 수 있게 했다. 한국의 품목별 ‘농업보조측정치’는 계란이 3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쌀은 76%, 콩은 89%를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보조 요소에서 농업생산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수입관세와 의무수입물량을 통한 시장가격 보조 비중이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직접 보조금 비율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보고서는 30개 회원국의 지난해 전체 농업보조 규모를 2795억 달러로 추정하고 이 같은 보조 규모는 지난 2003년의 2567억 달러보다 약 9% 증가한 규모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OECD 보고서 내용은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인 우리의 농축산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 주요 농축산물 수출국들은 ‘가난한 나라 농부들’의 절박한 현실과는 상관없이 OECD의 보고서에 나타난 ‘농업보조측정치’를 농업통상 협상 테이블에서 들이대며 농업보조금 축소는 물론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를 더욱 공세적으로 요구할 것임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시각들이 어떻든‘가난한 농부들’이 명백한 우리 농축산인들의 현실은 한국의 ‘농업보조측정치’63% 수치나, 30개 OECD 회원국 중 4위에 랭크된 위상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 한국의 농업 재정 규모는 농업강대국들의 막대한 농업 투자 규모에 비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보조금 규모도 마찬가지다. 농업강대국들은 진작에 농업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단행, 농업은 물론 농부들의 체질을 강화시켜 왔다. 이렇게 경쟁력이 키워진‘부자나라 농부들’의 체질에 비하면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의 ‘가난한 농부들’에게 확고한 대책이나 지원책 없이 무턱대고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주문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다. OECD 30개 회원국의 농업보조금 수준을 측정 평가하고 순위를 매겨 나타내 보인 보고서가 재앙을 불러 우리의 ‘가난한 농부들’에게 닥치지는 않을지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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