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협상 난항 거듭
원유가격 협상 난항 거듭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0.07.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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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인하·유보’ 초강수
생산자 “연동제 원칙 고수”

 

원유가격 협상이 안갯속을 걷고 있다.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는 한달여간 다섯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협상테이블은 유지되지만 협상금액 도출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문제는 협상위원회가 금액에 대한 논의는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동제 원칙을 준수해 가격조정을 해야 한다는 생산자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인하 또는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요자가 고수하고 있는 상황. 

조정된 원유 기본가격의 적용시점은 8월 1일. 약 20여 일간의 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내야만 원유가격 조정이 가능하다. 과연 원유가격 조정 가능할까.

 

# 협상 ‘결렬’…기한 연장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의거 통계청 우유생산비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운영된다. 다만, 위원간의 합의에 따라서는 협상일 조정이 가능하며 낙농진흥회 이사회 보고를 통해서 협상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는 5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가 협상기한이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7월 20일까지로 활동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협상위원들은 2020년 원유기본가격 협상범위인 21~26/ℓ사이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조정가격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1~5차까지 협상이 진행된 결과 수요자인 유업계와 생산자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 수요자 -‘ 인하 또는 유보’

수요자측 입장은 강경하다. 수요자측 협상 대표위원인 박상도 한국유가공협회 전무는 수요자는 원유기본가격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산자의 입장을 고려해 가격 유보를 주장했다. 

박상도 전무는 “현재 우유시장의 판매가격은 붕괴됐으며 할인행사에도 불구하고 잉여량이 증가하면서 유업체의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원유기본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백색시유 적자가 800억 원 가량으로 원유가격을 약 40원/ℓ를 인하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수요자측은 유업체들이 백색시유 사업을 통한 매출액으로는 고정비용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연동제를 다시 손봐야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 생산자 - 연동제 따라야

생산자측은 원유기본가격 조정은 낙농가 수익 증대 목적이 아닌, 생산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범위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요자측의 입장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특히 생산비 변화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농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2019년과 2017년 생산비 변동액을 토대로 가격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수급상황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생산자 측의 입장이다. 

 

# 연동제 파기하나

수요자측은 협상 때마다 가격은 시장 및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돼야 수급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동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수요자측의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결국엔 원유 생산량 조절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는 “수요자측은 지속적으로 연동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온바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동제를 유지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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