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전문기자
축산물위생과 직원들은 충북 음성에 위치한 농협계육가공공장을 찾아 제반 시설 등을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에서 닭고기 포장 유통에 관한 의견을 격의 없이 나누었고 가축방역과 직원들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를 방문, 업무현황을 설명 듣고 방역현장의 어려움과 방역요원들의 고충을 몸소 체험했다고 한다. 축산물위생과와 가축방역과 직원들의 이번 현장 체험 및 간담회는 농림부가 현장농정을 표방하고 강조하며 정한 ‘과의 날’행사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과와 의미를 따지고 논하기에 앞서 중앙정부의 농정 주무부처 정책 개발 및 행정 실무자들이 축산물가공 현장 상황과 가축방역 현장의 고충 등을 체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모습이었다. 전 직원이 도계장을 견학하고 나서 닭고기 포장 유통을 주제로 가진 간담회를 주재했던 석희진 축산물위생과장은 “닭고기 포장 유통 주무 담당직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현장 견학 후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현실을 짚어보고 예상되는 문제와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함으로써 농림부 내에서 가졌던 간담회나 토론회 때와는 다른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고 보다 현실적인 대책과 대안들이 모색됐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단다.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의 소감도 고무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일선 가축방역기관의 현황과 고충,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소 채혈을 직접 실시해 보는 등 전 직원과 함께 방역현장 전반을 체험한 김 과장은 “앞으로 현장 체험을 늘려 축산농가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은 물론 가축방역의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방역기관 등의 당면 현안과 고충을 폭 넓게 수렴하고 깊이 있게 파악,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가축방역체계가 보다 확고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단다. 중앙부처의 축산물위생 행정 주무과장과 가축방역 행정 주무과장의 현장체험 및 현장 간담회 주재 소감은 농림부가 왜 현장농정을 표방하고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현장농정 실천과 구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사안이다. 중앙부처의 농정 실무자들의 농축산현장 체험은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모색하고 도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획기적인 계기를 발견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다. 또 농정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반면 신뢰도를 높이며 농업인, 농촌, 농축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자리로 현실과 정책의 괴리를 좁히고 불식시킬 수 있는 수단,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부처 내에서 본연의 행정업무 취급과 추진도 중요한 만큼 농축산현장 체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싶지는 않다. 지속적인 현장체험과 현장에서 목소리 청취가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고 주문인 만큼 일과성 현장체험은 지양해 달라는 점만은 강조하고 싶다. 농축산현장 체험은 정권 교체나 장관 경질과 상관없이 농림부 직원들이 부단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향해야할 사안이어야 한다. 지금 축산업계는 ‘3대 현안’으로 불리는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와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 진입 규제 완화,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가 해결되지 않고 계류 또는 교착상태에 놓여 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 ‘3대 현안’은 축산농가들의 존립은 물론 국내 축산업의 지속 성장 발전과 직결되는 현안들이어서 축산관련 단체는 물론 축산관련 연구기관, 학계 등이 망라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축산폐수 규제 강화에 이어 대기오염 규제가 강화된 데다 가축분뇨 배출량 감축, 축산업등록제 등이 잇달아 발표되고 실시돼 축산농가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버거울 정도로 과중해지고 있다. 특히 악취방지법 발효로 일부 축사농가는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는 입장에 처하고 있다. 축산행정 실무 최고 책임자인 농림부 축산국장에게 이 같은 축산현장의 실태를 주무과장들을 대동하고 체험해 볼 것을 주문하고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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