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예산서 드러난 농업 홀대
농식품 예산서 드러난 농업 홀대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0.06.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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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가 총지출 기준으로 542조 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6%(30조 7000억원) 증액,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은 21조 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0.6% 증액에 그쳤다. 12개 분야별 예산 증액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2% △보건·복지·고용 9.7% △R&D(연구개발) 9.4% △환경 7.1% △공공질서 및 안전 6.1% △국방 6% △일반·지방행정 5.4% △SOC(도로, 상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4.9% △문화·체육·관광 3.8% △외교·통일 2.8% △농림·수산·식품 0.6% △교육 –3.2% 순이다. 3조 2000억원 줄어든 교육예산을 제외하면, 농식품 예산 증가율은 꼴찌다. 
타 분야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큰 폭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됐다. 그렇다면 농식품 내년 예산이 0.6%로 찔끔 증액된 이유는, 농식품부가 예산 증액을 찔끔 요구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물론 예산 요구안 수립 과정에서 기재부가 기준선을 설정·공표함으로써 각 부처에 압박을 행사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굳은 의지를 갖고 보다 많은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했어야 한다. 이같은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지난 10년 동안 농식품 예산은 2012년 3.7%, 2015년 3%, 2020년 7.6%를 제외하면 축소됐거나 증가율은 1% 전후로 그쳤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예산은 2.9~9.5%나 늘었다. 예산 수립 과정에서 농식품에 대한 홀대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농축산인들은 내년 예산 현황에 큰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7일 성명서에서 “코로나 사태로 식량안보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먹거리 생산의 주인공인 농업을 홀대하고 등한시해도 되는가”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식품 예산을 최소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6%) 수준에라도 높여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다음날인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농업이야말로 식량안보와 함께 50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임을 직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여파로 산업 전반에 피해가 크다. 농축산업 분야도 초·중·고 개학 연기로 인한 급식 중단 및 외식소비 부진, 농축산물 수요감소, 인력난 심화 등 각종 피해로 어려움이 많다”며 “농업계 안팎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태도로 매년 농축산업을 홀대하는 기재부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제21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림분야 예산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호소한다”며 “농업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1년 농식품 예산 편성을 규탄한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축산단체와 농축산인, 21대 국회의원 모두는 내년 농식품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농식품 분야가 다시는 홀대를 받지 않도록 힘을 결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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