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주도 수급 방안인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은
정부가 모두 중지 시키고
같은 토론만 20여 차례나
당국자들 ‘고민만’ 하세월
그러니까 ‘요식행위’ 평가”
한우 관계자들, 강력 반발

 

지난 9일 농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한우 수급 관리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는 알맹이가 전혀 없는 요식행위라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도대체 누굴 위한 토론회냐?”면서 “수급전망 토론회라 해놓고 결국엔 농식품부의 명분 쌓기 요식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홍길 회장은 “한우농가는 의미 없는 토론회보다 진정한 수급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특히 김 회장은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 방안인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정부가 올 스톱 시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이나 지원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관련기사 10면>
이날 김홍길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참석하면서 또 가야하나,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서 “지난 2~3년 동안 이러한 수급 관련 간담회와 토론회가 20여 차례나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하나 전무한 상황에서 또 열리는 것 자체가 이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우협회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참석하지 않으면 생산자들이 의지가 없다는 프레임으로 몰아갈 것을 우려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황엽 한우협회 전무도 정부가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분 없이 사업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율적 생산조절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 과장은 “높은 한우 가격에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면 생산자들은 미경산우 비육을 이야기 하는데 미경산우 암소 도태 문제는 산업을 걱정하는 생산자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확답을 하지 못했다. 
박홍식 과장은 “실질적으로 미경산우 암소 도태 지원 사업 대상자가 비육농인가, 번식농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자칫했다가는 이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역효과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만 말했다.
또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자조금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효과적로 쓰여야 한다면서 현재 지원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답변에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하냐”면서 “농식품부 검토 하에 승인한 사업에 대해 갑자기 중단한다는 것은 윗선 눈치 보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지원 사업이 허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효율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보완한 제대로 된 대안을 농식품부가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론회 이후 농식품부의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