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대로는 실행 불가능
실효성 없고 추가 비용만
소비자 안전 보장도 안돼
업계, ‘강력 저지’로 선회

 

“계란이력제는 도저히 실행 불가능한 제도다. 우리 계란업계 종사자들은 계란이력제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계란업계 종사자들이 계란이력제에 두손 두발 다 들었다.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는 지난 1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오는 7월 1일 본격시행 예정인 계란이력제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계란의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력제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미 계란 난각에는 포장지에 대부분의 정보가 표기돼있어 기존 제도와 중복된다는 것. 
때문에 실효성이 미미함에도 불구, 추가적인 비용 소모와 함께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만 초래한다는게 이들 주장의 근간이다.
실제 계란 난각에는 산란일자와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이 표시돼있고, 포장지에는 선별포장업체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기돼있다. 포장일자와 선별포장업체, 수집판매업체 등의 정보가 담긴 이력번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가정은 계란의 겉 포장지를 제거한 채 냉장고에 보관한다. 즉, 계란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이력번호가 기재된 포장지는 버려진 뒤라 사실상 추적은 불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력번호 발급과 전산입력이다. 
일반적으로 계란유통업체는 십여 개의 농장에서 계란을 수집한 뒤 선별포장을 거쳐 수십~수백 개의 중소마트에 납품한다.
이 과정에서 계란유통업체는 농장별·산란일자별·중량별·거래처별로 이력번호를 발급해 표시한 뒤 전산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선별포장시에도 거래처별로 이력번호를 교체해야 하는데다, 적재 및 관리도 별도로 해야 하는 까닭에 추가인력 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계란 수집판매업자 역시 왕·특·대·중·소란 등 5종뿐 아니라 10구·15구·30구, 영양란·유정란 등 사업자별로 최소 10가지 이상의 상품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때문에 차량적재시 이력번호별 구분작업, 하차시 수량 기록관리 등 납품 및 전산관리에만 2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란유통업체가 소규모 영세업체임을 감안할 때 이를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는게 이들 주장의 근간이다.
아울러 계란이력제 시행이 소규모 산란계농가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력번호가 많아질수록 작업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란유통업체들은 소규모농가 여러 곳보단 대규모농가 한곳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결국 영세 산란계농가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계란이력제 도입과정에서도 실행주체인 계란유통인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보완하겠다”“수렴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반영된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낙철 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장은 “계란이력제는 업계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정부는 계란이력제로 소상공인인 계란유통인들을 다 죽일셈이냐”고 강력 비판했다.
김낙철 회장은 이어 “오는 23일 농식품부 앞에서 대한양계협회,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등 관련단체와 연대해 반대집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청와대 1인 시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이력제 개정 100만인 서명운동 △국무총리 면담 등 계란이력제 저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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