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향상’ 기대로 인증
소득 향상 효과 낮은 반면
시설 보완 등 비용 큰 부담
체계적 인센티브 먼저 마련”
낙농정책硏, 연구결과 발표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낙농업의 친환경인증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한경대학교 장경만 교수, 정근정 교수)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낙농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낙농의 친환경인증사업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선행연구자료 및 국내 낙농가 188호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019년 9월 현재 낙농가는 전체 유기축산인증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6.65%(182호) 였다.
지역별 친환경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79호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북도 37호, 경기도 36호, 강원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28호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낙농가의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을 인증제도별로 보면, HACCP 인증제도(90명, 47.8%),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38명, 20.2%), 유기축산물 인증제도(23명, 12.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인증농가 22.0%, 비인증농가 14.3%로 나타나,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낙농가의 신뢰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증농가와 비인증농가 모두 ‘수익성향상’을 1순위로 꼽았다. 따라서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친환경인증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인증을 받기까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증농가의 경우 1순위가 경영비부담(38.1%), 2순위가 정보부족(28.6%)으로 나타났다. 비인증농가의 경우는, 1순위가 소득향상미비(58.5%), 2순위가 경영비부담(56.1%), 3순위가 기록․심사부담(34.2%)으로 각각 나타났다.
친환경인증의 소득향상에 대한 기대효과는 낮은 반면, 인증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시설보완, 기록관리 등에 대해 낙농가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인증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인증농가와 비인증농가 모두 ‘인센티브’를 1순위로 꼽았으며 친환경인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비규칙적인 지원정책을 개선하여,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석진 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친환경인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의 부여, 기록관리의 간소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낙농(젖소)은 집유 시 철저한 항생제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무항생제’ 명칭의 변경을 통해 일반우유에 대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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