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책임 다하지 못하며
농가 방역 의무에만 초점
피해농가 재입식 모르쇠
멧돼지 소탕이 우선 과제
한돈농가, “책임감” 강조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해 광역울타리를 신속하게 보강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종자산에 설치한 광역울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재발 방지를 위해 3월 말까지 전국 모든 양돈장의 울타리, 조류차단망 등 방역시설 완비를 한돈농가에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 명의 서한문을 전국 양돈장에 추가로 보내 ‘한돈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돈농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소탕 권한도 없고, 관리 책임도 다하지 못하면서 농가의 방역 의무만 강조한다”며 “야생멧돼지 소탕 없이 농장 점검만 강화하는 것은 반쪽짜리 방역 정책이다.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SF 피해농가들은 “농식품부가 이번에 제시한 방역 조치 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재입식을 허가해 줄 것인가 묻고 싶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방역 정책은 농가들을 허탈하게 한다”고 토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에서 전국의 모든 양돈장은 울타리, 조류차단망 등 방역시설을 3월말까지 완비하고, 차량의 농장 진입통제, 방역 기본수칙 준수 등 조치 이행을 강조했다. 농장 단위 차단방역 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국 6300개 양돈장에 전담 컨설턴트 955명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단순 계산으로 한명의 컨설턴트가 6~7개 농가를 전담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같은 날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 ASF를 막아내자”란 주제의 김현수 장관 서한문을 전국의 양돈장에 발송했다. 김현수 장관은 서한문에서 “봄이 오면서 야생조수류·쥐·파리와 같은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민통선 안쪽의 영농활동도 본격화 된다”며 “유럽도 사육돼지의 ASF 발생 건수가 겨울철에 비해 봄철 7배, 여름철 5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야생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 울타리를 신속히 보강하고,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실시해 감염 개체를 최대한 제거 하겠다”며 “그동안 역학조사 결과 가축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원인은 주로 매개체, 차량과 사람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99% 농가가 아무리 잘해도 1% 농가에서 소홀히 한다면 언제라도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내 농장이 뚫리면 다른 농장에 피해를 주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돈농가들은 “장관은 정부 주도의 ASF 방역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하다”며 “정부가 야생멧돼지를 방치해 두고 있어 방역이 견고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가들이 잘못해서 전염병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는 말에 분통이 터진다”며 “봄이 오기 전에 야생멧돼지를 대대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가 되니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농가만 겁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ASF 피해농가는 “정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오지 않고 확산 위험이 감소하면 재입식을 허가해 주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코로나도 다 막지 못하고 있다. ASF 위험을 완벽하게 없애고 재입식을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방역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숙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야생멧돼지가 광역울타리를 추가로 넘어갈 경우 환경부와 농식품부 장관이 함께 사퇴할 것을 엄중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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