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두 임실축협조합장
청와대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황민영)가 지역재단(이사장 정일영)에 의뢰해 받은 농정관련 조직혁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현 농림부의 명칭을 ‘농업농촌식품부’로 바꾸고 그 직제를 기획조정실, 농업경영국, 농식품생산국, 식품유통국, 식품소비안전국, 농촌발전국, 농촌사회발전국 등 1실 6국으로 개편 농정업무를 수행케 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된다면 축산국이 폐지되고 축산 업무에 대해 일원화되게 업무를 총괄 하면서 1차, 2차, 3차 산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여기에 부가가치가 있는 축산업에 대한 지도지원체제가 3개국으로 쪼개져 관장토록 제시하므로써 큰 혼선을 빚을 전망이다. 즉 축산정책 자금관리 및 지원은 농업경영국에서, 가축 및 축산물위생 및 안전성관리, 가축질병 방역, 동물약품제조, 수출입업무는 식품소비안전국이, 가축개량, 가축분뇨 처리이용,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등은 식품생산국이 이관 받아 그 기능을 수행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우리 전국의 축협 조합장들은 “최근 농림부 축산행정 전담조직인 축산국의 폐지를 제안하는 내용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연구 보고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지난달 1일 발표하면서.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축산업발전과 산업적 위상, 시장개방 확대 등을 고려해 축산국을 더욱 확대·전문화 해 줄 것을 촉구한바 있다. 또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등 모든 축산단체 등에서도 성명을 내고 “축산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축산국을 없애야 한다는 발상은 축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축산국의 폐지에 대한 대답은 축산청의 설립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축산업은 한미FTA협상 타결과 EU협상은 물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으로 수입개방 업종 중 최대의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다. 이럴 때의 정답은 우리 축산업이 세계의 축산업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 지도 지원을 합리적이고 일원화되게 할 수 있는 조직을 재 정비해야 마땅할 것으로 본다. 즉 전 세계와의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맞서 당당히 우리 농촌의 최대 소득원인 축산업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일원화 하는 동시에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배정하여야 그나마도 풍전등화처럼 깜빡거리고 있는 농촌 경제의 소득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축산업의 생산규모는 11조7672억 원이고 임업생산액은 1조1569억 원으로 축산업 소득이 10배 이상인 현실에서 산림청이 존재하고 있어 임업인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지 않은가 ? 지금 축산업은 축산물 시장개방과 국제 곡물가 인상에 따른 3번의 대폭적인 사료값 인상에다 축산물 값은 급락하고 있는 등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식품안전 등 일관성 있는 축산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번 연구결과 보고서는 전면 백지화 하고 농촌경제의 파수꾼이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축산청의 설립이 적극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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