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가 지난해 9월 17일 국내에서 첫 발생한 이후 사육돼지에서는 같은 해 10월 9일을 마지막으로 발생이 없다. 그러나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출현이 현재까지도 계속되면서, 전국 양돈농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살처분 및 수매 농가가 248호에 이른다. 이들 농가들은 방역대 해제 시일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본지는 야생멧돼지 관리 방안에 대해 국회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대책 국회토론회를 지상중계 한다. <편집자 주>

■ 제 1주제발표 = 발생현황 및 방역관리 개선방안
박선일 강원대 수의과대학 교수

멧돼지 폐사체 급격 증가
번식기엔 이동 경로 넓고
통행 위해 임의적 절단도
광역울타리 효과 기대난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데
방역대 설정, 사체 발견일
현재 방역정책 전면 수정
재입식 로드맵 연계 절실

올해는 ASF 발생이 전국에서 동시 다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 추정이 아니라 분석 결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이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멧돼지들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멧돼지가 번식을 할 때 50~150km까지 이동한다고 봤을 때, 민통선에서 150km를 내려간다고 단순 추정한다면 멧돼지는 과연 어디까지 갔을까. ASF 양성 야생멧돼지가 광역울타리 넘어갔다고 본다.
야생멧돼지는 한 마리를 발견하면 이를 중심으로 약 25km 지점까지 군집을 형성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폐사체 한 마리를 발견 했을 때 반경 25km까지 수색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검색건수로 봤을 때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발견하지 못한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엄청나게 많음을 의미한다. 현재 발견된 사체의 5배 이상의 미발견 사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이라도 멧돼지 사체 제거 및 총기포획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생산자가 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멧돼지 정책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10월 11일에는 완충지역에 대해 총기포획을 금지한 반면, 2020년 1월 21일에는 완충지역에 대한 총기포획을 허용했다. 환경부가 방역기관인지 묻고 싶다. 환경부는 멧돼지관리부터 매몰지 관리까지 다하는 반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검사와 규제강화에만 집중한다. 환경부에 수의사가 과연 몇 명인가,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인가. 이 사람들에게 방역 정책을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재입식에 관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많은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적어도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ASF 발생 위험도에 따라 파트 1~4까지 지역을 나눈다. 파트1은 야생멧돼지가 인근에 있는 위험지역, 파트2는 야생멧돼지에서만 발생하는 지역, 파트3은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 모두 발생하는 지역, 파트4는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 모두 발생하는 상재화 지역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강화·김포는 파트1, 철원·화천은 파트2, 파주·연천은 파트3~4다. 이 데이터로만 보면 강화·김포·철원·화천은 재입식에 전혀 문제가 없다. 환경시료 검사를 봐도 현재 강화·김포는 모두 음성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보고서나 위험도 평가 등을 공개하지 않다보니 이렇다 저렇다 뚜렷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울타리 관리상태에도 구멍이 뚫렸다. 광역울타리의 문 역시 상시로 열려있고 사람의 왕래를 위해 강제로 절단한 곳도 곳곳에 눈에 띈다. 멧돼지가 철조망을 통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의 방역대 설정기준은 현재 멧돼지 사체 발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죽은지 20일이 지났는지, 30일이 지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기준으로 방역대를 설정하는 것은 안 된다.
연구결과 환경과학원에서 멧돼지 폐사일 기준으로 방역대 설정이 타당했던 것은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나머지 88%는 방역대 설정과 이동제한을 하지 않아도, 살처분 및 수매를 하지 않았어도 됐다는 의미다.
멧돼지의 이동특성과 역학 상황을 감안할 때 훨씬 이전에 이미 광역울타리를 넘었다고 판단된다. ASF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정부가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3년간 50%를 감축할 경우 개체수가 잠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 감축할 경우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가 서서히 회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최소 3년간 75% 감축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 제 2주제발표 = 양돈장 방역관리 개선 방안

김현일 옵티팜 대표

바이러스 전파속도 가속
감염 멧돼지 동남쪽으로
오염 안된 지역 확산 우려
남하저지 강화 우선돼야

농가 방역수준 상상 이상
유입 경로만 잘 차단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
이젠 농가대책 마련할 때

ASF 발생 지도를 보면 최초 발생지역에서 점차 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발생건수는 1월 83건, 2월 6일 현재 31건이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야생멧돼지 간 바이러스 전파속도는 과거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 대책 마련이 없다면 더 많이 확산될 전망이다. 야생멧돼지에 대한 강화된 방역정책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ASF 발생지역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가 동쪽과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언제든 오염되지 않은 지역까지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팩트는 현재 야생멧돼지로 불이 옮겨 붙었고, 동쪽으로 남쪽으로 계속 확산중이라는 것이다. 남하를 적극 저지해야 한다.
환경부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야생멧돼지 사체 발생지역이 기존 파주·철원지역에서 화천으로 이동하고 있다. 화천지역이 전체 발생의 58% 차지한다. 바이러스가 강원도 쪽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다른 지역 농가들도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양돈산업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일이다.
200km에 이르는 광역울타리를 설치했지만 많은 허점이 있다. 울타리만으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만큼 멧돼지 개체수 조절 등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사체 발생 상황을 보면 광역울타리 내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현재 169건이 확인됐지만, 깊은 산속에 얼마나 많은 사체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전체의 0.6%만 발견되고 있을 뿐 얼마나 많은 감염개체가 광역울타리를 벗어났고 발견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멧돼지에 대한 포획과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해 1~10월까지 포획한 멧돼지 숫자는 6000마리인 반면 10~12월까지 포획한 숫자도 6000마리다. 두 달 만에 이같이 많은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부터라도 강력 포획, 사냥 등을 실시해 ASF 발생을 막아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최근 한 달 새 양성 멧돼지 사체 발견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는 까닭에 지금 더 많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평균 이동거리는 2~12km이다. 이제 번식기에 돌입한다. 번식기에는 이동거리가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감염개체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 지금도 늦었지만, 앞으로 4월까지가 가장 큰 고비로 본다. 다른 나라처럼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가거나 전국으로 확대될 위험도 있다. 감염멧돼지의 강력한 남하 저지 대처가 시급하다.
광역울타리에 대한 철저 관리가 필요하다. 광역울타리의 문이 열려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보다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야생멧돼지에서는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농장 발생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양돈농가가 스스로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돈협회가 제안한 것처럼 발생농가로부터 1km로 이동제한거리를 줄이고, 혈청검사와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상이 없을 경우 권역내 이동과 출하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관철시켜야 한다.
농장의 방역상태가 중요한 만큼 4개월간 발생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농장 위치와 울타리, 차량 소독 등 과학적인 데이터 바탕으로 이동제한을 재설정해야 한다.
ASF에 대한 발생 원인이 불확실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음을 인정하지만, 현재 4개월간 발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양돈농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적인 분석과 근거를 토대로 한 대처가 필요하다.

“재입식 왜 안되는지 설명이라도 해줘야 살지…”

발생위험 아직 제거 안돼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
정책 결정자 과학자 아냐
설득 하려면 명분을 줘야

로드맵만이라도 제시해야
농가들 향후 대책이 가능
예방 살처분 희생했지만
정부, 묵묵부답으로 일관

■ 지정토론

# 이제용 과장= 재입식에 관한 문의가 많다. 일단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는데 집중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발생 지점으로부터 10km 방역대 내에 위치한 농가가 85개소다. 최근 양성 야생멧돼지 발생이 늘고 있어 발생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야생멧돼지 관리를, 농식품부는 양돈농가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10km 방역대 설정 및 이동제한과 함께 정밀검사와 울타리 점검, 기피제 등 방역관리를 실시 중이다.
재입식은 발생위험이 제거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다. 현재까지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재입식을 허용하고 후속조치를 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가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경기지역과 강원지역의 이동통제를 이어가면서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ASF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조호성 교수= 멧돼지가 확산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제 찾는 개념일지 모른다. 아직 찾지 못한 사체가 산에 많이 쌓여있을 것이라는 게 진실이다. 우리가 못 찾고 이미 없어진 개체들도 많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멧돼지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길면 두 달의 시간밖에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멧돼지 사체를 최대한 많이 찾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환경부가 못 찾는다면 여러분이 힘을 합해서 찾을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해야한다. 찾으라고만 하는 것은 무리다.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적 진실을 얘기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과학자들이 아니다.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려면 명분을 줘야 한다. 앞으로 두 달 동안 모두 합심해 적극적으로 양성 멧돼지 개체를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할 일이다.
# 최선두 팀장= 환경부는 ‘하나의 정부’라는 입장에서 농식품부와 함께 ASF 종식을 위해 애쓰고 있다. 멧돼지에 대해 ASF 확산을 막고 제거하려는 노력은 결과적으로 양돈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파주에서 고성까지 거리가 400km가 넘고, 광역울타리도 200여km가 넘는다. 이를 제한된 인력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험준한 산악지역인데다 지뢰지역, 군사지역이라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관리부실 문제는 전문기관인 생태원과 연계해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
우리는 불안 요소인 멧돼지를 통제하고 있다. 최근 발생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지역은 접경지역 이북, 민통선 이북, 2차 울타리 범위 내, 좀 더 벗어난 개체들은 광역울타리 내로 통제하고 있다. 200여km에 달하는 울타리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다. 12명의 인력으로 이를 다 할 수 있겠는가. 지자체공무원 동원도 한계가 있다.
환경부는 멧돼지를 광역울타리 내로 통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남진과 동진에 대비해 어떻게 경계선을 만들지 고민하고 있다.
막연한 불안감을 키워서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 방역당국은 재입식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ASF는 전파속도가 느리며 강도 높은 접촉을 해야 발병한다. 공기를 통해 감염되거나, 5km 이내, 10km 이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과학이다. 이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지 막연한 두려움만으로 얘기하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
결국 지금은 확산된다기보다는 이미 발병한 개체들을 발견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는 것이다. 단순히 멧돼지만 더 잡아야 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교통사고가 난다고 차량을 다 없앨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 좌장= 2018년도 9월 초에 한돈협회 부회장 두 분과 덴마크에 다녀왔다. 덴마크의 경우 2018년에 멧돼지를 다 죽였다고 한다. 독일은 덴마크로 넘어가는 도시를 철책을 치고 바다에도 철책을 쳤다. 덴마크가 동물복지를 잘하는 나라지만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멧돼지를 모두 전살 했다. 우리 정부는 덴마크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알고 정책을 결정했으면 한다.
# 이준길 위원장= 오늘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 이제는 재입식이 위험하지 않겠단 생각이 든다. 정부는 “또 걸리면 어떻하죠”라고 묻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한 결과 “혹시 한 두 곳은 걸리겠지만 많이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 와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제는 재입식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다. 철원 상사리의 경우도 농장과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12월 한 달 동안 멧돼지 4마리가 나왔지만 농장의 ASF 발병은 없다. 김포·강화는 멧돼지가 없는데 왜 재입식이 안되는지 모르겠다. 강화·김포 등 덜 위험한 지역에 대한 재입식을 허용하고 이상이 없으면 반경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 재입식을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면 재입식을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다. 로드맵을 세워달라는 것뿐이다.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니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차단방역 시설이라도 어떻게 보강해야 할지라도 알려주면 노느니 그거라도 고치겠다.
철원은 12월 6일 갈말읍 신철원리에서 ASF 감염 멧돼지가 한 건 나왔다. 이후 철원 19개 농가가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동제한에 걸려있다. 후보돈 입식도 못 시키고 있다. 환적을 해서라도 후보돈을 입식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데 허용하지 않고 있다.
1월 말까지 로드맵을 달라하니 이동제한명령서를 카톡으로 주더라.
# 이인모 사무국장= 농가들 입장에선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협회 전 회원들이 주야간 구분 없이 멧돼지 포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을 진공상태로 만들자는 목표로 야간포획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 문제되는 곳이 포천·가평·동두천·양주지역인데, 이 지역까지 진공상태를 만들어야 남하하는 멧돼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멧돼지 ASF 양성 반응은 파주·연천·화천지역만 나오고 있다. 김포·강화지역은 지금은 멧돼지가 한 마리도 없다. 그 지역은 재입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반면 연천·파주 등은 현재 양성수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멧돼지 교미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청중토론

# ASF 피해농가들
○…파주에서 42년간 양돈을 하고 있다. 멧돼지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농작물 피해를 입히고 사람을 다치게 한다. 칠레는 멧돼지 개체수 저감에 성공해 ASF 박멸에 성공했다. 2만 마리의 멧돼지에서 단 18마리만 양성이 나왔다. 18마리를 잡기 위해 2만 마리를 잡았단 말이다. 스페인은 박멸에 30년이 걸렸다. 멧돼지를 잡지 않고 펜스만 쳐서 차단방역만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로 인해 국민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철원은 돼지 이동 전 채혈검사를 하고 있다. 음성이 나온 돼지를 다른 농장으로 보낸다고 ASF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는가? 이동제한을 풀어야 한다.
○…과연 몇 달 동안 멧돼지가 안 나와야 재입식이 가능한가하는 방안이 나와야 우리가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는가.
○…입식시기를 알려줘야 막일을 하던지, 자격증을 따던 할 것 아닌가? 기약 없는 기다림에 농가들은 속이 탄다.
○…휴업보상금도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재입식을 하더라도 수익이 생기려면 1년 3개월이 걸린다.
# 이제용 과장= 돼지 이동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 이를 감안해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단 1%라도 ASF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된다.
2차 울타리와 광역울타리가 있다. 2차 울타리 안은 멧돼지 제로화, 광역울타리 안은 1/4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 추산으로 멧돼지가 1/4로 줄면 양성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재입식은 그 때 고려할 것이다.
위험성이 적은 지역 먼저 돼지를 입식해도 될 것 아니냐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한 농가, 두 농가에 돼지를 넣으면 그 파급효과가 전체에 미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재입식을 할 경우 재발하지 않으란 보장이 없다. 지금 시기에 재입식은 안 된다.
# 최선두 팀장= 멧돼지를 열심히 잡고 있다. 멧돼지 자연폐사율이 75%로 광역울타리 내는 멧돼지를 75% 줄이려 한다. 10마리 낳는다면 그중 1~2마리만 살아남는다. 야생생물관리협회와 계약을 체결해 엽사들을 동원해 열심히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