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웅의 축산이슈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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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경제신문
  • 승인 2020.02.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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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방향 Ⅰ

지난 여름부터 시작하여 18회 동안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에 이어 금년초부터는 낙농산업에 대하여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순서는 전세계 낙농산업 일반현황, 국내 낙농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우리의 역할 등 순으로 게재하고자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 익숙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들리는 단어가 산업의 지속가능성이란 용어이다. 물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왔다.  
지속가능성이란 생태계가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란 의미로 한마디로 ‘미래 유지가능성’으로 요약된다. 이 용어는 로마클럽이 1972년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란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인간활동, 경제나 경영, 기후와 환경, 국가정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은 인간과 자원의 공생, 개발과 보전의 조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 등을 추구한다. 또한 지속가능성은 기업 경영에도 화두가 되고 있다.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확산되고 사회책임투자(SRI) 펀드가 늘어나는 건 이 때문이다.
요약하여 보면 어떤 산업에 대한 자연의 책임,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사회적 책임 등으로 요약하여 볼 수 있다.
국내 낙농업은 1900년초부터 네덜란드에서 홀스타인 젖소가 국내 도입되면서 시작되어온 국내 축산업의 효시라고 볼 수있다. 그동안 낙농 1세대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국내 경제성장에 식품영양의 공급뿐만 아니라  국민들 체형 변화에도 크게 기여 하여왔고 두당 산유량이 전세계 4위, 사양관리기술 최고 수준 등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이제는 산업의 고도화를 통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동남아로 진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로 전세계 현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세계 상업용 착유두수는 1억4400만두이며 우리나라는 19만1000두로서 전세계 0.13%를 점유하고 있다.
나. 우유 생산량은 5억1000만톤이며 한국은 200만톤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0.4%를 점유하고 있다.
다. 시유소비량은 1만8300만톤이며 국내 소비량 156만톤으로 전 세계 소비량의 0.85%을 점유하고 있다.
라. 치즈 생산은 1963만5000톤이며 국내 생산량은 2만4000톤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0.12%을 점유하고 있으며 치즈 소비는 1885만톤이며 국내소비량은 14만4000톤으로 전세계 소비량의 0.76%을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세계 치즈 무역의 6%를 점유하고 있어 수출국들의 마케팅 무대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 국제 유제품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향추세에 있다.
바. 중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모든 유제품에서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계 유제품의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사.  유럽연합(EU)의 우유 생산 쿼터제가 2015년 4월1일 폐지됐다. 쿼터제는 1984년 유럽 역내 우유 생산량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우유 생산 쿼터제 이전 EU의 농업 지원 정책은 작황에 관계없이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작물을 일정 가격에 수매하는 보장가격정책이었다. 따라서 판로나 가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낙농업자들에게는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 당국은 낙농업자들이 얼마를 생산하든 무조건 보장가격으로 수매해야 했다. 그 결과 점점 쌓여가는 잉여 우유를 세계시장에서 보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장가격제도는 1992년 폐지되고 보조금 직접 지급 방식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우유 생산 쿼터제는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계속 유지됐다. 그러나 2008년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자 EU는 우유 생산 쿼터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위원회의 표현을 빌리면, 쿼터제 폐지 연착륙을 위해 회원국들은 2009년부터 해마다 1%씩 자국 쿼터를 늘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우유 생산 쿼터제는 공식적인 폐지 이전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2014년 독일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8개 EU 회원국이 자국에 부여된 쿼터를 초과해 생산을 늘렸다. 우유 가격이 상승하자 수출 경쟁에 뛰어든 이 국가들은 수출시장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는 편을 선택한 것이다.
EU는 우유 생산 쿼터제 폐지를 결정하면서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비해 영세 낙농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처를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았다. 사실 우유 생산 쿼터제 폐지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 폭락의 위험도 커진다. 유럽 영세낙농업자협동조합 연합단체인 ‘유러피언밀크보드’ 회의에서 프랑스 전국농민연합은 우유 최저수매가격제 부활과 생산량 경보제도입을 주장했다. ‘생산량 경보제’란 우유 수매 가격이 최저 가격에 도달하면 생산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스테판 르폴 프랑스 농업부장관은 2015년 1월 이러한 제안에 심정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EU 내에서 우유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 도입을 위한 우군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장차 몇몇 국가, 그중에서도 독일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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