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도 농어업·농어촌 특위 위원장 기자간담
박진도 농어업·농어촌 특위 위원장 기자간담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0.01.17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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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틀 전환 사회적 합의 시급”


소비자·환경단체·노동계
시민단체 긴밀한 소통을
지역개발 보조금 줄이고
공익기여 지불로 돌려야
최저가격 보장제도 확대
국가 푸드플랜 수립토록

 

 

“작은 정책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농정 틀을 바꾼다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소재 S타워 농특위 회의실에서 실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가장 큰 성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2월에 실시한 ‘2019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꼽았다. “농특위의 위상을 정립해 앞일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올해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실천사항을 구체화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가, 시민사회, 농어민, 농어촌 주민 사이에 사회협약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민과 소통할 뿐 아니라 소비자, 환경단체, 노동계 등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농정 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어민들이 사회협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농정 예산 구조를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농어민에 대한 생산 보조금과 농어촌에 대한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개발 보조금을 대폭 줄여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 늘어나는 농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공익기여지불로 돌려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사항으로 농축수산물의 가격 및 경영 안정에 대한 국가 책무를 분명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안정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푸드 플랜과 지역 푸드 플랜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어업 농어촌 주체의 지식 및 혁신 역량 개발, 농어촌 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농정, 농정분권이 실현되도록 조직과 제도를 혁신하는 등의 과제가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에게는 예산권, 인사권을 비롯해 정책을 결정·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그러나 우리는 농정 틀 전환에 대한 농어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힘이 있다”고 말했다.
또 “농어민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해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열정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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