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규제로 투자의욕 꺽지 말아야
정책사업에 의한 93년도 자금 융자로 번식을 위한 외국산 씨암말 87두를 처음으로 수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우수 국내산마 생산을 위해 1200여두의 씨암말을 수입했으며 경마장에서 퇴역 후 일부가 씨암말로 전용되어 현재 번식을 위한 씨암말 1600여두를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다. 중장기계획에 06년까지 경주마 수요의 75% 충당을 목표로 설정, 생산농가의 씨암말 수입과 KRA의 진료, 교배 등 농가지원이 활발히 추진된 결과 03년도에 이미 생산목표를 달성했다. 경주마 생산은 우승열패가 가장 핵심인 산업으로 생산의 양적 목표가 달성된 만큼 이제는 많은 말 중에서 우승으로 살아 남아야하는 경쟁이 시작되었다. 계속 질 높은 씨암말의 개량과 사양기술 및 육성조련시설 향상에 의한 우수마 생산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배가해야할 것이며 증가되는 투자에 걸맞은 경주상금 책정과 지원책도 동반 수립되어 한국경마산업의 새로운 도약 발판이 되어야할 시점에 이르러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마시행 국가가 초기에는 말 생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목장별 생산 마필의 능력검증을 위한 경주가 시행되고 경주가 거듭되면서 경마가 자리를 잡아갔지만 우리는 일제 강점기 때 군마 지원과 세금징수 수단의 일환으로 외국에서 말을 수입하여 경마를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마문화와는 거리가 있었으며 축산업으로서의 말 생산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박, 베팅 등의 역기능적 인식만이 팽배되어 왔다. 서울경마공원에 국내산 경주마가 전체의 75%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이제는 외국에서 생산한 말을 수입하여 경주를 펼쳤던 식민지적 경마가 아닌 국내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말들의 경주로서 1차 산업의 생산·육성에서부터 각종 정보 전달·분석의 4차 산업까지 연계된 기간산업으로서의 자리 매김과 우수 경주마의 번식 환류로 그 자마가 다시 경주에 출전함으로써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는 혈통의 경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기마민족으로서 경마를 베팅에만 한정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 경마에서 가장 근본인 말의 생산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하며 우승마를 통한 그 배합이나 후대능력까지 예상하고 추적함으로서 그 흥미를 더할 것이다. 우선 외국에 비해 낮은 환급율을 인상하기 위해 과도한 세제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경마 매출에 부과되는 높은 세율은 경마고객의 이탈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매출액 대비 일정 부분을 재투자하는 사업특성상 경마산업 쇠퇴와 말 생산을 비롯한 연관산업의 총체적, 동반 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고율의 제세율과 마권구매상한제는 건전한 경마에서 사설경마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단초를 야기하며 세금탈루 등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건전하고 레저와 여가수단으로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마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환급율 인상과 세율인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최근의 경제 불황과 더불어 경마 매출액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처의 경마시행 및 세제제도 개선에 의한 환급율 인상이 현실화한다면 매출액 감소가 반전할 것이고 재투자의 재원 확대와 함께 경마 팬에 대한 서비스 개선, 경마의 근본인 경주마 생산에 대한 투자 확대와 재원 확보가 부수적으로 이뤄져 외국의 경주마와 견줄 수 있고 더 나아가 경주마를 수입 국가에 역수출, 외화를 획득하는 우수 더러브렛 경주마 수출국으로의 전환도 기대할 수 있다. 9월 말 예정인 KRA의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이 최근 확대되는 주5일제 근무와 더불어 건전한 레저문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경우 주 3일 경마시행에 의한 경마 팬 증가와 매출액 상승으로 한국의 경마산업발전은 물론 축산발전기금 조성과 운용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이는 어려운 농촌경제 지원은 물론 양적 생산 확대에서 질적 생산으로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국내 경주마산업에도 청신호가 될 것이다. 지금 국내 경주마 생산농가들은 기존 씨암말 도태 및 교체와 우수 씨암말 확보 등이 현안으로 대두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갖고 있다. 경주마 생산목장 경영에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부담과 투자 리스크가 따른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경마 팬들이 경주마산업을 우리 농촌의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더불어 경마의 가장 핵심 기반산업이 경주마산업이라는 사실을 재인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이 난을 빌려 특별히 부탁드린다. 우리 경주마 생산농가들은 경주마산업이 경마의 한 축으로서 제 구실을 다하며 질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다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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