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와 관련 일반 시민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이와 관련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3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6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경기도 내에서 ASF가 첫 발생한 이후 약 세 달이 지난 현재 일반 돼지축산 농가에서 발병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경기도민 61.5%는 ASF가 국내 축산농가와 국민 식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다.
경기도는 ASF 발병 이후 조사 실시일인 지난 23일 까지 총 176억 여원의 도 예산을 투입해 ASF 발생농장 및 인근농장 사육돼지 약 11만 마리를 살처분했으며, 총 123개의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했다. 또한 양돈농가 출입통제를 위한 922개의 농장초소를 운영하고, 야생 멧돼지 포획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민 75.6%(매우 26.2%, 대체로 49.4%)는 ASF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지난 9월 ASF 첫 발병 시 경기도가 실시한 방역 및 소독, 살처분, 이동제한 등 신속한 초기 대응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78.6%(매우 29.2%, 대체로 49.4%)가 ‘잘한 조치’라고 답했다.
ASF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를 위해 경기도가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 등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 78.2%가 ‘잘하고 있다(매우 30.5%, 대체로 47.7%)’고 답했다. 돼지고기 소비를 늘리겠다는 도민 역시 42.3%에 달했다.
이 중 특히 한 설문 내용과 답변이 관심을 끈다. 방역의 주체에 대한 질문에 경기도민들은 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 결과를 살펴보면 방역 주체는 ▲정부와 주무부처(64.5%) ▲발병지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25.0%) ▲발병지역 축산 농가(8.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ASF가 전국 차원의 이슈이며 향후 이에 대한 정부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ASF를 예방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더민주당, 연천)은 지난 1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시아에서는 2018년 8월 중국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해 1억5000만 마리를 살처분 했고, 2019년 5월30일 북한에서도 발병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기에 정부는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며 “ASF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상가격 산정방식에서 생활안정 자금을 6개월로 제한한 것을 완화 △재입식 이후 실질소득 발생 시까지 보상 △폐업 양돈농가에 폐업보상금 지원 △정책자금 및 긴급융자 지원 △살처분 매몰비용을 중앙정부에서 100% 부담 등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특히 “국가 전체의 엄청난 재난으로 퍼져 나갈 것을 양돈농가와 각 지자체의 노력으로 막아냈다는 것을 감안해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경기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