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오리 휴지기제가 시행됐다.
올해로 벌써 3년차 시행이다.
하지만 오리 휴지기제에 대한 평가는 극명히 갈리고 있다.
정부는 휴지기제 도입으로 AI 발생이 극감해 살처분 비용이 감소되는 등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 반면, 농가와 관련업계는 산업이 초토화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어떻게 시행되나
휴지기제란 AI 고위험지역 소재 오리농가의 동절기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AI 발생위험을 낮추는 제도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3년 동안 2회 이상 발생농가 및 반경 500m 이내 농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발생농가 △밀집사육지역 내 또는 철새도래지 500m 이내 농가 △지자체 방역수준 평가결과 미흡농가 등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 등이다.
보상단가는 육용오리의 경우 동절기 마리당 평균 순수익의 80%인 873원, 종란은 병아리 단가 1202원의 50%인 개당 60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시행규모는 전국 201개소, 292만2000마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사육제한에 51억200만원, 종란 폐기에 17억5300만원 등 총 68억5500만원이 소요된다.
기간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이 원칙이나, 농장별 출하시기를 고려해 시기를 당기거나 늦출 수 있으며, AI 발생시 연장될 수 있다.

# 왜 시행하나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현재까지 7차례의 AI를 겪어왔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오리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국내에서 AI가 발생할 때마다 AI가 발생한데다, 매번 오리에 먼저 유입돼 다른 축종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여왔다는데 있다.
또한 오리 사육농장수는 닭의 약 18% 수준인 반면, 2014년 이후 발생한 834건 중 56%인 466건이 오리로 집계되는 등 오리의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9월 현재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AI가 발생중인데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철새 유입경로 상에 있는 대만에서 매월 AI가 지속 발생하는 등 발생 위험성이 높은 까닭에 올해 동절기에도 사육제한 추진이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 정부 AI 예방에 큰 역할 평가
이같은 오리 휴지기제가 고병원성 AI 예방에 큰 역할을 했다는게 정부의 평가다.
실제 방역당국은 지난 2017~2018년과 2018~2019년 실시한 동절기 오리 휴지기제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이 대폭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4~2015년 당시 391건, 2016~2017년 당시 421건의 AI가 발생해 각각 3364억원과 3621억원의 재정이 소요된 반면, 오리 휴지기제가 도입된 2017~2018년에는 22건 발생에 그쳤고 2018~2019년에는 발생 자체가 없었다는 것.
특히 사육제한 추진에 소요된 국비는 2017~2018년 180호에 21억원, 2018~2019년에는 203호에 30억원 수준이었고, 정책 연구용역 결과 오리 사육제한이 AI 전파차단 등 방역에 효과적이며 가금산업의 경제적 손실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난 7월 오리 휴지기제와 관련,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에 성공한 정부혁신 사례로 포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