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 하면서 말장난까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하면서 말장난까지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10.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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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아닌 특혜 주장 안한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하는 한편 WTO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 발표문을 배포했다.

발표문을 통해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특히 “쌀 등 민감품목에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 seek)는 점을 명확해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이 국내 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을 약속 한다면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고, 근본적인 경쟁력 제로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통한 농업인 소득안정 및 경연안정과 국내 농산물의 수요기반확대 및 수급조절기능 강화, 청년·후계농 육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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