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농업협상에 대해...

“WTO/DDA 농업협상 하빈슨 WTO특별의장의 모델리티 1차초안이 배포되면서 우리나라는 중대한 국면에 처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협상의 초점이 관세 감축률과 국내보조 감축률에 맞춰지던 것이 1차 초안이 배포되면서 우리나라가 계속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농업의 판도가 변화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면 관세부문에서 농업소득 감소를 3조원이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오고 보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든 WTO농업협상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시키는데 모든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방근 강원도 고성축협 조합장의 말이다.
황 조합장은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이 확대되면 경쟁력이 없는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수입농축산물에 밀려 시장을 모두 빼앗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방안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급급해 왔다고 강조한다.
“귀한 자식 매로 다스린다는 옛말처럼 우리의 농축산업도 처음부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잘 짜여진 제도 속에서 보호를 받기보다는 고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했어야 했습니다. 개방이 코앞까지 다가선 지금에 와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운운하는 것은 때늦은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조합도 이제부터라도 자립의 틀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농축산인들이 농협이든 축협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어 조합의 자립은 곧 우리 농축산인들의 자립과 직결됩니다”
황 조합장은 농축산물의 전면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적인 브랜드가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한다.
“한우 고급육 브랜드 등 일부 지역과 축협이 추진하는 브랜드 사업도 광역화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농축산물을 선정해 이같은 방법을 추진한다면 수입개방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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