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ASF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경기도 파주·김포·연천 관내 돼지를 수매하는 특단 조치를 실시 중인 가운데, 해당 농가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과 재입식 보장이 과제로 남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 살처분에 이어,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 관내 전체 잔여 돼지와 연천군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잔여 돼지에 대한 ‘선(先) 수매, 후(後) 살처분’을 실시 중이다.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가축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던 기존과 달리 시군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모두 없애는 방역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해당 지역 양돈농가들은 불투명한 재입식 시기, 보상체계와 관련해 농식품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또 특단의 조치에 협조한 농가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분한 살처분 보상 외에도 소득안정자금, 생계안정자금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보상과 함께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한 경영손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 연천 소재 A 양돈농가는 “사육기반이 한 번에 무너진 상황에서 돼지가격만 물어주면 된다는 식의 처리는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며 “재입식 가능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 기간이 1년이 넘을지 2년이 넘을지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현재의 규모로 농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보상금의 3배 가량이 필요하고, 기간도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된다”며 “비워둔 농장의 시설과 기자재는 장기간 방치할 경우 재사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가들은 ASF 근절을 위해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에 협조했다”며 “농가들의 피해 감수만 요구할 경우 이후 방역은 농가들의 비협조로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강화 B 양돈농가는 “금융권에 빚이 없는 농가들이 없다. 살처분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대출 상환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며 “보상금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금융권이 가져가는 농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ASF 사태가 빨리 종식 되지 않고 더 확산될 경우 농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례를 남겨야 할 것”이라며 “폐업보상, 경영손실, 출하돈 가치하락, 폐사돈 보상, 재입식 기한 보장 등이 없을 경우 농가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