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농진청, 하는 일이 뭐냐?”
국정감사서 “농진청, 하는 일이 뭐냐?”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10.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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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특허 비율은 낮고
현장 활용도 크게 부진
연구를 위한 연구 몰두
의원들, 맹비난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지난 7일 농림수산해양위원회 첫 타자인 농존진흥청 국정감사에서는 미진한 PLS(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 등록 실적, 낮은 R&D특허 비율,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 부진 등에 대한 질타와 질의가 집중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농진청이 연내 1853건의 직권등록을 계획했지만 현재까지 등록 완료된 항목은 506건으로 전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여전히 현장에서는 등록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등 PLS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다행히 부적합율은 전년대비 줄었지만 PLS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 R&D를 통해 생산되는 특허들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투입비용당 출원 건수는 많지만 질적 수준에서는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특허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의 투입비용당 특허출원 건수는 해외 주요국 대비 3~5배에 달하는 반면, 우수특허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018년 12월 발행한 ‘2017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R&D 특허의 투입비용 10억 원 당 출원 건수(특허생산성)는 2016년 1.62건으로 미국 공공연구소의 0.53건, 일본대학 0.32건, 미국대학 0.26건의 3배를 넘는 생산량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정부 R&D의 특허생산성은 2015년 1.49건, 2016년 1.62건, 2017년 1.6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특허성과의 질적 분석에서는 저조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정량적 생산성에만 치중한 평가방식으로는 정부 R&D의 실효성을 높일 수 없다”면서 “정부 R&D를 통한 지적재산권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 투입대비 저조한 연구성화 활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흠 자유한국당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진청이 시행한 연구과제는 총 4549개 과제로 이중 영농에 활용된 경우는 1226개, 27%에 불과했다. 농진청 연구과제의 영농활용률은 2014년 26.5%에서 2015년 31.2%까지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하락하며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농진청은 현장 수요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매년 신규과제 기획을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총 1625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775건이 농진청이 스스로 접수한 것이었다. 나머지 850건의 접수건 중 농가나 영농조합이 요구한 경우는 전체의 2%인 32건에 불과했다.
특히 기술수요 조사에서 농진청의 접수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2017년 33.9%에서 지난해는 38.7%로 늘었고, 올해는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농가/영농조합의 접수건은 지난해 4.8%에서 2.0%로 반토막이 났다.
김태흠 의원은 “기술수요조사가 농진청의 셀프조사로 전락해 영농활용도가 떨어지고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스스로가 아닌 현장에서 원하고, 활용될 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발굴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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