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사장
10년후 2003년 11월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앞둔 상태에서 농촌에 119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농민들이 11월 19일 10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일부는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가 발표한 119조원이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깔려 있다. 때를 맞춰 한국무역협회 전경연, 대한상의 등에서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 정부의 농어촌 지원대책에 발 맞춰 경제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FTA 체결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칠레 FTA 지연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한 피해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은 이를 믿지 않고 시위에 동참하여 심지어 동학농민운동을 연상케 했다. 농민들의 주장은 WTO, DDA 농업협상과 쌀 수입개방반대를 외쳤으며 한·칠레 FTA 국회비준강행 중단,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업 투융자 계획 및 재원확보, 농협의 개혁,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등도 요구했다. 10년전 42조원이라는 거금이 무계획하게, 무분별하게 지원되 현실적으로 우리의 농촌을 멍들게 한 장본인이었다. 10년전에 비해 농가당 3배에 가까운 전국평균 2천만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농촌을 대규모 부실집단화 시켰으며, 농민 3명중 1명이 신용불량자로 회생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주무부서의 관리감독 미비와 무분별한 융자 등으로 뒷감당을 생각지 못한 농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농업실패를 자초시켰다. 정책자금을 투융자 받아 살림집 고치고, 자가용 사고 심지어 노래방까지 개업한 웃지못할 일들이며, 평당 42만원짜리 축사를 지어야 하는데 20만원짜리 짓고 다른 곳에 쓴 사람, 800m 넘는 고랭지에 지어진 유리온실 등, 총체적 부실 투성이를 만들었다. 교육비, 건강비지원 등등을 빼고 실제로 농촌에 얼마의 혜택이 돌아갈지 모르나 10년전의 과오를 또 다시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돈을 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제대로 활용되었는지 나갈 곳에 잘 나갔는지, 농촌의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 졌는지 사전 사후 관리와 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FTA 비준에 즈음하여 발표된 119조원이라는 거액의 지원이 사탕발림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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