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농가 위한 정책 부족
품목·유형별로 농정 전환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취임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농업인도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당당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자 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농식품부 전 직원, 소속기관장·부장급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추진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농정의 기본 축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업이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생산 기반 중심의 투자로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아직도 우리 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농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전했다.
또 “중소농과 규모화 된 농가가 여건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품목·유형별로 농업 정책의 체계를 바꿔가겠다”며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법 개정 작업과 내년도 예산 확보,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쌀에 편중된 직불 체계를 개편해 다양한 품목 간 균형을 유도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로컬푸드를 확산해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는 농업의 기본 책무를 다한다. 공공급식 중심의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지자체 주도의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통해 중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이 그 지역의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산해 농촌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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