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예산 공익적 가치에 맞춰라”
“농정 예산 공익적 가치에 맞춰라”
  • 한정희 기자
  • 승인 2019.09.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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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생태환경
다원적 기능 극대화해야
박진도 농특위원장, 지적

 

“농어업과 농어촌이 본래 지닌 경제·사회문화·생태·환경적 역할 등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 맞도록 농정예산을 재편해야 한다.”
박진도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현행 농정예산 체계를 진단하고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에 발족한 농특위는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며 “농정의 틀을 바꾼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예산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80년대 말 이후 우리 농정은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쏟았다”며 “한 마디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농업보조금과 지역개발과 사용되던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산의 전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농정에 맞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새로운 농정은 농어민들에게 까다로운 교차준수의무를 요구한다. 예산의 증액 없이 의무만 추가로 부가한다면 농어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농정예산의 전환을 통해 농정이 소수의 상층 농어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행복농정으로 바뀌지 않으면 농정예산 증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공익기여지불’이 장기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농정 예산의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이어 환영사에서 “이번에도 농정예산의 증가폭은 전체예산의 증가폭에 한참 못 미친다. 이제는 농정홀대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다. 농정 철학의 빈곤을 넘어서서 농정 철학의 부재에 이르렀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3%를 유지해온 국가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2.98%에 그쳤다는 점에서 ‘농정 부재’ 논란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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