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동일한 농민수당 지급해야”
“전남도와 동일한 농민수당 지급해야”
  • 염승열 기자
  • 승인 2019.09.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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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업인들, 토론회서 강력 촉구

광주광역시 지역 농업인들이 전남과 동일한 조건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민수당 토론회에 참석한 광주지역 농업인들은 “광주와 전남은 생활권이 같은 농촌”이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받지 않도록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반드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산1)과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가 공동으로 개최한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도입 토론회’에 200여명의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참석해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이 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오종원 광주시 농민회 회장과 김성보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농업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농업의 미래 비전을 광주에서 시작하자”며 “광주가 농민수당제 입법화의 도화선이 되도록 조례제정에 앞장서자”고 주장했다.
조승현 농업미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광주시 농민수당은 2018년 기준으로 경영체 2만4992농가에 전남과 유사한 60만원씩 지급한다면 연간 약 15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는 광주시 전체 농업예산 509억원의 30%에 해당한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광주지역 부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만 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정원 광주전남 연구원은 전남지역 선행연구 사례발표와 광주시 도입방안 제시를 통해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대다수 농가가 도시 근로자 소득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다 20여 년 전 도입된 직불금 제도가 소수 대규모 농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 때문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농민수당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김현중 생명농업과장은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나 광역시 등의 도입추이와 자치구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방안, 지급 금액, 지급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익주 의원은 “농민수당은 우리 사회가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으로 창출해 내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주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기본권 보장은 물론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의 잠재력을 담보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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