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농축산업 홀대 여전
내년 예산 농축산업 홀대 여전
  • 한정희 기자
  • 승인 2019.08.3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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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예산 속 ‘쥐꼬리’
전체 9% 증가…농업만 4%
사람 중심 농정 개혁 초점
질병 예방‧방역‧동물복지와
냄새 저감‧환경 개선 추진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4.4% 증액된 15조 2990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 증가율이 지난해 1%대에서 올해는 4%로 향상됐다.
그러나 한 농업인 단체는 “정부 전체 예산은 2년 연속 9%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농업예산은 4%대로 아직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농식품부 예산이 2014년 13조원대까지 쪼그라든 이후 15조원대로 회복되는데 5년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전체의 내년 예산은 513조 5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9.3%(43조 9000억원) 증가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슈퍼 예산’으로 평가됐다. 내년도 예산안이 늘어난 것은 수출 감소,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 규제조치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로 전해졌다.
김종훈 농축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실시한 기자브리핑에서 “농식품부 예산 중 7737억원이 내년에 지방으로 이양된다”며 “이를 제외한 숫자가 15조 2990억원이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소관 예산·기금안 편성방향 및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산업 중심’에서 ‘사람을 함께 배려’하는 재정운용으로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사람 중심 농정개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과 농업인 소득·경영안정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둔다.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빅데이터·드론 등을 활용해 농업관측을 고도화하기 위해 169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역먹거리 소비체계를 확산시켜서 지역공동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돌봄·재활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농업으로의 역할을 확장해 나간다. 지역 푸드플랜 수립계획을 올해 5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리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먹거리 소비 모델을 지속 확충해 나간다.
또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또 신규R&D 착수 등 농식품산업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노지·축산 등으로 스마트농업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젊은이가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일자리도 확충해 나간다. 신규 청년창업농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1600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자금·임대농지·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서 농업 취·창업을 확대한다.
농축산물 안전성과 원산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축검사 운영, 축산물HACCP 지원 등 생산단계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해 부적합 농축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나간다.
방역·소독차량 추가 확보(45대, 8억원),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137억원) 등을 지원한다. 강력한 초동 대응에 필요한 살처분보상금 600억원을 확보했다. 구제역 항체검사 강화·검사인력 증원(28억원),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시술비 등(가축백신지원, 478억원→536억원), 돼지 ASF 모니터링 강화(4억원), 긴급방역비(27억원→40억원), 국내 유입 원천방지를 위한 공항·항만 등 국경검역 강화(농축산물검역검사, 97억원→104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교육, 암모니아 측정기 등 장비 구입 지원(11억원)을 신규 실시한다. 김종훈 실장은 “동물복지 인증을 받는 농장들이 계속 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 등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동물복지농장을 확대 하겠다”며 “동물복지 대한 국민적 기대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가축분뇨, 축산악취 등 축산분야 환경부담 저감을 위해 축산악취 심각지역(195개)을 중심으로 광역축산악취개선 지원(5개소),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충 등 가축분뇨처리지원(833억원→1058억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가축 랜더링 등 비매몰처리 확대(1개소→8개소, 5억원→48억원), 퇴부부숙도 기준 의무화 제도 연착륙을 위한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신규 25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3일 국회에 예산 및 기금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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