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염산업’ 낙인찍기
지자체, ‘다 나가라’ 몰아내기
소비자, 이중적이기적 심리에
마치 ‘홀로코스트’ 주도자 취급

환경 개선ICT 적극 도입으로
작은 불씨 살려내야 지속 가능

 

축산업을 옥죄여 오는 작금의 상황에서 ‘희망을 쓰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 듯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고 역정을 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쓰다’는 ‘써야만 한다’는 절박함이다. 쓰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울분이다.
당장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의 유예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 이후 평생을 업으로 삼아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자녀들의 학업을 유지시키던 그 생업에서 강제적으로 떠나야 한다. 아니면 전과자가 되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가축분뇨의 냄새를 저감하지 않거나, 자신의 농장에 친환경‧동물복지를 적용하지 않으면 설 자리도 없다.
축산업자와 축산업을 비판해온 미국의 작가이자 편집인이며 교육자인 찰스 페터슨은 「동물 홀로코스트」에서 “나치의 대량학살과 현대사회에서 동물을 노예화하고 학살하는 것이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에서의 동물 착취와 히틀러의 ‘최종 해결Final Solution-나치의 유대인 절멸 계획’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아주 불편하고 광범위하게 지적했다.
페터슨의 지적대로 가축들이 도축되는 과정이 홀로코스트라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빗대어 볼 때, 그럼 지금의 축산농가들의 상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축산업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환경, 즉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오염산업’ 이란 낙인을 찍고 추진되는 무차별적 규제, 지자체들의 자신의 지역에서 축산업 몰아내기 등등의 행태를 보고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작금의 현실은 축산농가들이 홀로코스트를 주도한 독일인이 아니라 희생양인 유대인의 꼴이 되어있다는 사실에 동의할까?  
특히 이러한 배경에는 소비자들의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심리-좋은 환경에서 자란 가축의 살을 싼 값에 먹고 싶다던가, 고기는 먹고 싶은 데 생산은 다른 곳에서 해야 한다던가 하는-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과 비교해서 나치 치하의 국민들과 하등의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축산을 둘러싼 부정적 시각에 대한 반론이지만, 경제‧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 있다. 최근 몇 년 간 부각돼 심각하게 적용되고 있는 ‘오염자 부담 원칙’이다. 
“오염물질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현실이야말로 심각한 경제 왜곡”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부정적 외부 효과를 낳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영역으로 자원을 이동시킴으로써, 이런 왜곡을 바로 잡는데 기여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정의 실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불평등’경제를 바로 잡자는 것이 그렇고, ‘공정한’ 사회로의 환원이 그렇고, ‘청정한’ 산업이 그렇고, 이 모든 상생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그렇다.
축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ICT를 경영과 축사관리에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비록 작지만 조성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축산업 희망을 쓰다’는 작은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다시 살려내야 하고, 일단 켜진 성냥불이 촛불로 그리고 횃불로 피어날 수 있도록 애지중지 보호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축산은 지금 그 정도로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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