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물출연 허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개정법률 안이 공포됐다.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률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국회와 15개 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 요청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했다.
또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 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상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 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되어 ‘스마트 팜’ 실습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해 상생기금 교육·장학 사업의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타법상 위원회와의 규형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에 형법상 수뢰, 제 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 신분을 적용토록 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물출연의 경우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해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 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등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