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8월 1일부터 9월 10까지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특별공모를 실시한다. 농식품 분야 유망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과 우편을 통해 9월 10일 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다.
응모한 제안은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제안자에게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평가 기준은 내용의 구체성·독창성·효과성 등이며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특별공모를 통해 현장 농업인 등이 제안한 597건의 과제를 검토해 56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모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