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90% 달성 가능할까
적법화 90% 달성 가능할까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8.09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농가들을 다닐 때면 늘상 적법화는 완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이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명확하게 마쳤다는 농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중에 완료한 농가는 30%도 채 되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정말 기간내 적법화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미진하다. 그러나 같은 상황을 두고 현장과 농식품부의 온도차가 상당하다.
농식품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6월 25일 기준 83.6%다. 3만2000여 농가 중 30.6%인 1만호가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53%인 1만7000호가 적법화를 진행 중에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91.1%로 가장 높은 가운데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으로 이어졌다. 축종별로는 5월 말 기준 한돈과 젖소가 80% 수준 한우가 77%, 가금이 73.8%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까지는 드러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생산농가들은 진행중인 농가들은 적법화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행 기간 연장이 돼야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농식품부는 90%이상이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아직도 지자체간 적법화 편차와 관계기관 간 협업 미흡, 비용부담과 기한추가 연장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관망추세가 짙다.
실제 경기도 김포의 한 농가도 관계수로 문제로 농어촌공사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적법화가 불가능 한 상황이지만 자신의 의지가 아닌 관계기관의 업무지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진행 중인 농가들의 답변은 비슷하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진행 중이니 큰 문제없을 것이다’.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정부와 막연하게 연장을 기대하는 일부의 농가. 과연 농식품부의 예상대로 9월27일 적법화 90%를 달성할 수 있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