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까지 2개월 남짓 남았다. 7월이 적법화 추진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바란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국토정보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는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역량을 총 동원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적법화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고, 위반사항 해소 지원을 주문했다.
이 차관은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 행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측량 및 미진행 농가는 지역축협 등과 협조해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해 신속히 위반사항 해소 및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강조했다.
또 무허가축사와 관련되는 폐구거·하천·도로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용도폐지를 실시하고, 지자체장들은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