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경남도의원, 제3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경남도의 농업·농촌예산 비율을 10% 대로 높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빈지태 경남도의원이 일부 광역도 대비 턱없이 낮은 경남도의 농업예산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예산 10%대 증액을 촉구했다.
빈의원은 지난 9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수당 도입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일부를 농민에게 돌려주고 농업·농촌을 지속 유지 발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도 경남도의 농업 예산은 6014억 원으로 전체 도예산 8조 2567억원의 7.3%이며 이는 전북 12.8%, 전남 11.1%, 전북 10.5%, 경북 9.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농업 예산비율을 타 광역도 수준인 10%대로 높인다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반대급부인 농민수당을 지급하고도 남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빈지태 의원은 “2019년도 경남도 예산은 13.5%가 증액된 반면 농업부문 예산은 그 절반수준인 7% 증가에 불과해 예산액 기준과 전체예산대비 비율에서 전국 8개도 중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 발전시킬 장본인은 농민뿐이기에, 농업예산의 지속적 증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빈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280조원으로, 농촌이 쇠퇴하고 사라지면 우리 사회전체가 발전할 수 없다”며 “농업예산을 타 광역도 수준으로 상향 시키려는 의지만 있다면 농민수당 도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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