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길
스스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길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7.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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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업계가 무쿼터 농가로 인해 떠들썩하다. 무쿼터 농가는 일부 존재하고 있었지만 최근 유업체 출신 직원들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파장이 일고 있다.
10개의 농가가 이들의 사업에 합류했기 때문. 이들의 자신들이 보유한 유업체의 쿼터를 매각하고 쿼터 없이 영농조합법인에 납유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쿼터를 리터당 15만원에 판매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이는 쿼터 매입대금이 아닌 법인에 출자금 형식으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쿼터 없이 원유를 납유 하고 있으며 그 물량은 약 일 25톤이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원유 생산량이 일 25톤이 늘어난 셈이다. 2017년 기준 무쿼터 농가의 생산량은 약 32톤이었다. 이것과 합치면 약 55톤의 무쿼터 물량이 매일 생산되고 있다.
다만 그사이 폐업을 하거나 집유 주체로 합류한 농가도 있는 반면 새롭게 무쿼터 농가가 된 경우도 있어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
55톤이라고 하여도 지난해 생산량 기준 일 5600톤의 1%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낙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우선적으로 농가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크다. 제도권 안의 농가들은 제도를 따르며 장기적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미래 지속성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다.
자신들만의 이익이 우선이 아닌 산업을 위해서, 일부분을 내놓는 것이다. 수년째 강도 높은 감산정책을 따른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개개인의 농가의 생산성보다도 전체 산업을 위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맸다.
전국의 낙농가들은 집유주체는 다 다르지만 산업의 미래가 보장돼야 자신들의 미래도 보장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현재 무쿼터 농가들도 한때는 이들과 함께였지만 스스로 이곳에서 나와 제도권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다. 나름의 이유는 다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익성이 가장 큰 이유다. 좀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더 나은 수익을 보장 할 수도 있지만 중소규모의 유가공의 경우에는 판매처 확보 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불확실성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만약 그런 상황이 도래 한다면 결국엔 납유처를 잃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도권 밖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구제받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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