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5월 24일 발표한 ‘2018 축산물 생산비’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발표 자료가 현장과 괴리가 크고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통계 자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후 축산을 포함한 농업통계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를 통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재이관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비육돈 생산비의 경우 현장에서는 인건비·사료비·가축비 등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통계청 발표 자료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비육돈 생산비(생체 100kg당)는 28만 4391원으로 전년(2017년) 28만 3648원과 743원 밖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세부항목 중 가축비는 2017년 7만 6372원에서 2018년 7만 3268원으로 3014원이나 줄었다. 사료비는 14만 6959원에서 14만 5205원으로 1754원이나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비는 2017년 1만 953원에서 2018년 1만 933원으로 20원이 낮아졌다.
현실을 살펴보자. 사료비는 농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 6~8% 가량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5%(1060원) 올랐다. 고용노동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전년대비 낮게 나왔다. 다른 가축의 고용노동비 변화를 살펴보면 한우비육만 전년과 같고, 육우 생산비, 우유 생산비, 젖소 사육비, 산란계 생산비는 모두 전년보다 올랐다.  양돈과 육계만 고용노동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축산물 생산비는 농가의 경영개선, 축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재해나 전염병 발생시 보상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곳이 통계청이다. 그러나 올해는 발표 자료 조작 등 자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내놓는데 한계가 있다면 차라리 자료를 내놓지 않는 편이 낳다. 축산을 포함한 농업통계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다시 농식품부에 일임하길 바란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의 농업통계를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농식품부에서 통계를 관리해오다가 통계청으로 일원화됐지만 통계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당장 급한 것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이라고 당시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도 통계청이 발표한 농업통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가 담당하던 농업통계 업무는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통계청으로 대부분 이관됐다. 이후 통계청은 농업통계 20종 중 11종을 다른 통계와 통합하거나 없앴다. 전문 인력도 대폭 축소시켰다. 이후 농업 변화는 통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의미 없는 숫자만 생산해 내다보니 농식품부와 농협도 신뢰하지 못하고 필요한 통계는 스스로 조사해 활용하고 있다. 정확하지 않은 30cm자로 정확한 도형을 그린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정확하지 않은 통계자료를 적용한 정책이 실효성이 있길 바라는 것 또한 욕심이다. 축산을 비롯한 농업통계의 생산·관리 권한을 농식품부나 품목별 생산자 단체로 이관해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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