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염소농가 ‘생존권 수호’ 거리로
전국 염소농가 ‘생존권 수호’ 거리로
  • 김기슬 기자
  • 승인 2019.05.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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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폭락하고 수입육은 범람하고
부채 ‘눈덩이’…피해 심각
FTA피해보전에서도 제외
농가, 전국 염소반납 투쟁

 

“염소농가 다 죽겠다, 죽기 전에 살려다오”
전국 염소농가가 거리로 몰려나왔다.
가격폭락과 수입 염소고기 범람으로 사지에 몰린 염소농가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다.
지난 10일 세종 농식품부 앞에선 전국염소가격폭락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전국 염소 반납투쟁 및 한마음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염소 사육농가들은 △2019 FTA 피해품목 지정 △붕괴된 시장 복원을 위한 염소 수매 △근본적인 염소산업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생존권 수호를 외쳤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014년 체결한 한-호 FTA로 인해 국내 염소시장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염소고기 수입의 빗장이 풀린 결과 수입 염소고기가 물밀 듯 들어오고 있으며, 수입 염소고기가 국내산 염소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것이다.
실제 한-호 FTA 체결 전인 지난 2013년 900톤 수준에 불과하던 염소고기 수입량은 지난 2017년에는 1754톤이 들어오는 등 무려 9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귀농·창업 장려축종으로 염소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고 지난 2013년 한우농가 FTA 폐업지원 당시 많은 농가들이 염소로 축종을 전환한 결과, 최근 염소 산지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2015년 28만4000마리였던 염소 사육두수는 2016년 34만9000마리, 2017년 40만마리에서 2018년에는 약 60만 마리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때문에 지난 2015년 66만원이던 산지가격은(거세, 생체 60kg 기준) 이보다 55%나 하락한 3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염소농가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2019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에 염소가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선정기준 중 하나인 염소고기 총수입량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농식품부의 FTA피해품목 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는 수입물량 산출기준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냉동수입육으로 한정한 까닭으로, 지난해 5월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생축 물량을 합산할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태붕 비대위원장은 “작금의 염소산업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로운 실정”이라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결사항전의 각오로 대항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는 2019년 FTA 피해품목 선정 및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내달 초 확정·고시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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