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자료’ 발표를 통해 “환경 문제와 가축 질병 발생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 확대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지금의 관행적 사육행태로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추진 방향으로 ‘더 책임지는 축산업’, ‘더 건강한 축산업’, ‘더 깨끗한 축산업’, ‘더 가까운 축산업’을 제시하면서 일자리 해결과, 대규모 축사 위생 관리 철저,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 공급, 가축 질병 근절, 축사 환경 개선, 환경 부하 줄이기 노력, 동물복지 실천 확대 등을 실천 방안으로 제안했다.
먼저 ‘더 책임지는 축산업’이 되기 위한 우선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꼽을 수 있다.
축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국민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축산농가에 소득이 발생하고 축산업 연관 전후방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해 국가 경제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축산업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고용 창출이다. 규모화와 전업화가 많이 진전된 축산업은 상당한 고용노동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의 특성상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은 반면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보다는 주로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고용이 이뤄진다. 각종 악성가축전염병 전파의 상당수가 인적 이동에 의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축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증가는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축산업의 외형적 성장과 가축 사양기술의 선진화, 스마트 축산 보급 확대 등의 추세에 따라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국인, 특히 청년층을 축산업으로 이끄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두 번째 과제는 ‘가축분뇨와 질병 예방’이다. 축산업에서의 가축분뇨 처리와 가축질병 발생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와 일반국민, 축산업계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은 서로 다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는 환경친화적인 사육행태가 더욱 확대되기를 원하지만 생산자는 관련된 법률과 규제 기준 준수에 더욱 비중을 두는 입장이다.
법률과 규제 기준을 준수할 경우 환경이나 질병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발생이 줄어들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축산업의 사육방식, 분뇨처리, 질병관리, 식품안전성 등과 관련된 법률의 규제 내용, 규제수단, 규제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축산농가 스스로가 사육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관의 규제 강화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농가가 스스로 각종 점검사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신고하도록 하는 통합관리체계 도입이 요구된다.
축산인들도 각종 문제에 따른 인식 전환과 공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한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