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네덜란드·덴마크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한 가운데 축산업계가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EU의 거센 소고기 공세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 보호대책은 전무하다면서 선대책 없는 네덜란드·덴마크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30개월 미만의 소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네덜란드·덴마크를 발판으로 향후 EU산 소고기가 쏟아져 들어올 것을 우려했다.
지금까지 FTA로 인해 수입물량이 급증하면서 국내산 소고기 자급률이 36.%까지 곤두박질친 가운데 EU산 소고기까지 밀려온다면 앞으로 10년간 최소 1조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축단협은 EU 개방으로 10년간 최소 1조 1900억 원에서 최대 2조 300억 원까지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축산농가들을 벼랑 끝으로 등 떠밀 것이 아니라 자국산의 보호를 위해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 수입축산물이 증가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문제 등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개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세이프 가드와 허울뿐이 송아지생산안정제만이 FTA 피해 대책으로 만들어졌을 뿐 실질적인 대책이 전무한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축단협은 육용우경영안정제등 6개의 대책을 마련한 일본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본보기 삼아 그간 체결된 FTA 대책을 재점검 하고 이중·삼중의 탄탄한 자국산업 안정장치의 선제적 마련을 촉구했다.